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의 ‘332,600원’을 ‘4,221,540원’으로, 제2면 제14행의 ‘4,221,540원’을 ‘1,551,870원’으로, 제4면 제10행의 ‘1,10,000,000원’을 ‘110,000,000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에서 채택된 증거들과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하여 채택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과 달리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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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0. 11. 4. 선고 2010구합4934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과세기준일인 2008. 6. 1. 현재 이 사건 토지의 57.82187/1453.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건물 중 201호 등 23동의 각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던 자이다.

나. 이에 피고는 2008. 7. 10.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에 상당하는 면적인 57.8㎡(이하 ‘쟁점 토지부분’이라 한다)에 대한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합계 332,600원 및 이 사건 건물 201호 등 23동의 각 1/4 지분(이하 ‘쟁점 건물지분’이라 한다)에 대한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합계 4,221,540원을 부과하였다. 그 후 피고는 쟁점 토지부분에 대한 중과세율이 잘못 적용된 것을 확인하고 2008. 11. 28. 쟁점 토지부분에 대한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합계를 332,600원으로 경정하였다

다. 또 피고는 원고에게 2009. 7. 5. 이 사건 건물 201호 등 20동의 각 1/4 지분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합계 1,353,150원을, 2009. 9. 5. 이 사건 토지 중 57.8㎡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합계 344,390원을 각 부과하였다(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감액경정되어 잔존하는 쟁점 토지부분에 대한 2008. 7. 10.자 재산세 등 부과처분, 위 쟁점 건물지분에 대한 2008. 7. 10.자 재산세 등 부과처분, 위 쟁점 건물지분에 대한 2009. 7. 5.자 재산세 등 부과처분, 위 쟁점 토지부분에 대한 2009. 9. 5.자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08. 12. 4.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감액경정되어 잔존하는 쟁점 토지부분에 대한 2008. 7. 10.자 재산세 등 부과처분과 위 쟁점 건물지분에 대한 2008. 7. 10.자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9. 3. 20. 기각되었고, 2009. 4. 13. 조세심판원에 동 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1.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쟁점 토지부분과 쟁점 건물지분에 대한 등기명의자일 뿐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닌데도 원고가 사실상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쟁점 토지부분의 사실상 소유자인지 여부

(가)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6, 1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창제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와 김창제의 대리인 홍영길은 1996. 6. 15. 김창제가 원고와 소외 구긍서로부터 같은 일자에 차용한 것으로 한 330,000,000원을 1996. 9. 30. 110,000,000원, 1996. 10. 31. 220,000,000원 각 분할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그런데 위 공정증서의 표제가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로 되어 있는 사실, 또 김창제는 1996. 7. 5. 원고에게 원고가 은행으로부터 1996. 7. 31. 70,000,000원을, 1996. 9. 30. 110,000,000원을, 1996. 10. 30. 150,000,000원을 각 지급받을 수 있는 약속어음 3매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그 인증을 받은 사실, 한편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및 분양을 총괄하였던 소외 김창제는 1996. 7. 5.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는 혐의로 원고가 한 형사고소를 취소하는 대가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20평(66.1㎡)을 33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합의하고 그 대금으로 어음을 발행하여 1996. 7. 30. 70,000,000원, 1996. 10. 2. 1,10,000,000원, 1996. 11. 25. 115,000,000원 합계 295,000,000원을 각 결제한 사실, 또 원고와 김창제 사이에 1996. 7. 15. 원고가 김창제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0평을 330,000,000원에 매도하고 1996. 7. 31. 계약금 70,000,000원, 1996. 9. 30. 중도금 110,000,000원, 1996. 10. 31. 잔금 15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증인 김창제는 이 법정에서 원고에게 쟁점 토지부분에 대한 잔금을 50,000,000원 정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공증증서에서 공증한 차용금 채무가 위 매매계약상의 대금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기로 한 약정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김창제는 원고에게 쟁점 토지부분에 대한 잔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점을 알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쟁점 토지 부분의 사실상의 소유자로 봄이 상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건물 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가 쟁점 토지부분에 대한 대금청산이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면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약속어음결제가 모두 이루어졌고 김창제의 처가 대금청산이 모두 이루어졌다고 확인하여 준 점을 근거로 쟁점 토지부분에 대한 대금청산이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김창제가 대금으로 결제한 약속어음금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보다 적다는 점, 쟁점 토지부분에 대한 매수인인 김창제보다 그의 처가 그 대금청산관계를 특별히 잘 알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객관적 증빙도 없다는 점에서 위 인정사실만으로 위 (가)항의 인정사실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다) 따라서 원고가 쟁점 토지부분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쟁점 건물지분의 사실상 소유자인지 여부

(가) 갑 제1, 10, 11,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하춘조 등 3인(이하 ‘ 하춘조 등 3인’이라 한다)과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2000. 5. 16. 그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8. 5. 17.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 또 원고는 동인들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 1/4 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이 사건 건물 취득세 관련 원고의 재심의요구에 대하여 원고와 동인들의 취득세납부가 정당하다고 회신한 사실, 원고는 1999. 6. 15. 김창제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및 분양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승낙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층 114호 등 2동에 관하여 김창제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소외 김애경이 원고를 상대로 위 2동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분양계약의 효력이 원고에게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어 승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런데 김창제가 부도를 내고 건축 및 분양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 후인 1998. 5.경 원고는 이상길 등 3인과 건축 및 분양업무를 직접 수행하기로 하면서 기존의 수분양자들이 권리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여 주기로 합의한 사실, 그리하여 이상길 등 3인과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비 104호 등 21동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소외 심춘엽 등 6인이 원고를 상대로 위 21동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분양계약의 효력이 원고에게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어 승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동건축주로서 공동분양사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기존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소유권을 이전하고 남은 부분인 쟁점 건물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등기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쟁점 건물지분의 사실상의 소유자로 봄이 상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청주세무서장은 2005. 1. 7.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분양에 따른 200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가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05. 4. 14.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동건축주로서 공동분양사업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가)항의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가 쟁점 건물지분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 부분도 이유 없다.

(3) 소결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