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로 인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00법인으로 원상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판결의 효력은 원고와 000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생할 뿐 000과의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서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바, 환부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 11.

오리엔스금속 주식회사(이하 ‘

오리엔스금속’이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가액 7,910,154,000원(부가가치세 109,230,000원 별도)으로 하여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8. 1.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8. 1. 11. 피고에게 위 매매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58,203,080원, 농어촌특별세 15,820,3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

다. 이후

오리엔스금속은 채무초과로 2008. 7. 28.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08. 9. 12. 이 법원 2008회합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08. 7. 18.

이순영이

오리엔스금속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이순영은 2009. 3. 20. 원고를 상대로

오리엔스금속과 원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9. 9. 3. 이 법원 2009가합5707호로 “원고는

오리엔스금속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 1. 14. 접수 제3518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9. 9. 23.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09. 10.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위 확정판결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환부를 요구하는 감액수정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0.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의 환부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국세기본법 또는 개별 세법에서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면 납세자에게 경정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고, 이러한 경우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 회신을 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지방세법상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납세자가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에 누락·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내에, 그 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월내에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의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이러한 경우 그 수정신고만에 의하여 곧바로 당초의 신고로 인한 납세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정부가 그 수정신고의 내용을 받아 들여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액결정하여야만 그로 인한 납세의무확정의 효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며, 만일 정부가 이러한 수정신고에 따른 경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로서는 행정쟁송의 절차에 따라 그 거부처분을 취소받음으로써 비로소 수정신고로 인한 납세의무를 확정지을 수 있게 된다고 보아 감액수정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54767 판결 참조).

2) 이후

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에서는 세액의 증액사유 발생시는 수정신고로(제45조), 감액사유 발생시는 경정청구로(제45조의2) 하여 납세자의 구제수단이 마련되었는바, 경정청구가 가능한 사유는 과세표준신고서 등에 기재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등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통상의 경정청구,

제45조의2 제1항)와 확정판결 등 법정된 후발적 사유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제45조의2 제2항)로 나누어져 있고, 경정청구와 납세의무의 확정시기와의 관계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하에서의 감액수정신고와 비슷한 것으로 파악하여 경정청구만으로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은 없고,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그 경정청구된 사유에 대하여 조사 확인하여 통지할 의무를 발생시키며, 따라서 과세관청이 청구기간 내의 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결정을 한 경우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3)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은 제71조로 수정신고제도를 도입하였는바, 위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신고납부기한내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후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조항에서의 수정신고가능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의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사유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4) 결국

지방세법 제71조에서 규정한 수정신고 제도는 국세기본법상의 후발적 사유에 기한 경정청구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위 경정청구는 구 국세기본법상 감액수정신고와 마찬가지로 납세의무의 확정시기를 동일하게 파악함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상 감액수정신고 및 위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거부결정은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71조에 따른 적법한 감액수정신고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한 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볼 것이다.

5)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내용의

이 법원 2009가합5707호 판결이 확정된 2009. 9. 23.로부터 60일 내인 2009. 10. 12. 피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의 환부를 요구하는 감액수정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감액수정신고는 지방세법상 신고기간 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신고로서 이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리엔스금속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이 법원 2009가합5707호 판결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오리엔스금속으로 원상회복하여 주었으므로,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을 환부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누919 판결,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고, 한편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1145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 2009가합5707호 판결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에서

오리엔스금속으로 원상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결의 효력은 원고와

이순영 사이에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 원고와

오리엔스금속 사이에서는 원고가 계약상의 매매잔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의 환부를 할 이유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감액수정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취득세 등의 환부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