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소외 회사로부터 사업용 자산을 인수하여 소외 회사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법 제120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8. 10. 자동차 부품 도장업, 자동차 부품 제작업, 자동차 부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최초 설립 당시의 상호는 ‘

주식회사 로뎀인더스트리’였으나 2007. 8. 16. ‘

주식회사 이레테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07. 9. 7.

주식회사 로뎀테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울산 울주군

웅촌면 고연리 484-7 소재 공장건물에 있는 소외 회사 소유의 모든 기계와 기구를 임차기간 2007. 9. 7.부터 2008. 9. 6.까지, 사용장소 울산 울주군

웅촌면 고연리 484-7, 사용료 200만 원으로 임차한 뒤 소외 회사 소유의 기계와 기구를 사용하여 도장 및 피막처리업을 영위하였다.

다. 한편, 자동자 부품 제조업, 도장 및 피막처리업을 영위하는 소외 회사는 2007. 8 ~ 9.경 부도가 났고, 2007. 9. 7. 무렵에는 도장 및 피막처리업 물량을 수주하지 못하여 공장 가동을 중단한 상태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08. 8. 19.

김수태로부터 울산 울주군

웅촌면 고연리 419-2 공장용지 6,612㎡와 그 지상에 있는 공장건물 4,907.64㎡(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재지로 본점을 이전하였고,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도장 및 피막처리업을 영위하고 있다.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등록세 40,453,410원, 지방교육세 8,090,680원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8. 10. 11. 원고에게 취득세 40,732,530원, 농어촌특별세 4,073,2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08. 10. 23. 피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3항 및 법

제120조 제3항 소정의 ‘창업중소기업의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및 등록에 관하여 지방세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0. 29. 원고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방세 감면 불가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일식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법

제6조는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에 관한 조세특례규정이고, 등록세, 취득세 등 지방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제120조 제3항에는 ‘창업중소기업’에 관한 아무런 정의나 제한이 없으므로, 원고가 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제120조 제3항 소정의 ‘창업중소기업’인지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창업중소기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는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2007. 9. 13. 피고로부터 소재지 ‘울주군

웅촌면 고연리 42’, 업종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으로 하여 공장 창업계획승인 통보를 받은 후 울주군

웅촌면 고연리 42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유적지 부근의 진입도로 확장 및 차량 출입 임시가설교 설치 통보를 받는 등 공장 신축이 지연되자 울주군

웅촌면 고연리 42 토지의 매수를 포기한 뒤 2008. 8. 19.

김수태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종전의 소유자인 유한회사 선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였으나, 원고는 동종 사업이 아닌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을 영위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공장을 신축하기 전까지 주문받은 도장 작업의 납기를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소외 회사로부터 기계과 기구를 임차하여 도장작업을 한 것이다.

3) 따라서 원고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고,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법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창업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

제6조가 제2장 국세(제4조-제104조의6) 부분에 규정되어 있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규정이기는 하나,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조세특례의 적용대상인 ‘창업중소기업’을 판단함에 있어 직접국세와 지방세를 달리 취급해야 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

제6조 제1항에서 세액 감면의 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에 관하여 정의하면서 그 창업중소기업을 ‘(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6조 이하에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 여부는 위 규정이 적용됨이 명백하고, 따라서 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제120조 제3항 소정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 여부도 법 제6조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18614 판결 참조).

2) 법

제120조 제3항에 의하면,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후 2년 이내에 사업용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 한편, 법

제6조 제1항,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게 되므로, 그러한 사업행위를 하는 중소기업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할 여지가 없게 된다. 따라서 원고가 법

제6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나열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설립일로부터 1개월가량 지났을 무렵부터 상당 기간 동안 소외 회사로부터 기계와 기구를 임차하여 소외 회사의 공장건물에서 도장 및 피막처리업을 영위하였고, 위 소외 회사는 도장 및 피막처리업 등을 영위하여 오다가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부도 등의 사정으로 공장 가동을 중단한 상태였던 점, 원고는 설립일로부터 1년가량 지났을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던 점, 위 기계와 기구는 소외 회사의 사업용자산에 해당하고, 사업용 자산을 임차하는 것도 ‘인수’의 범위에 포함되는 점, 법

제6조 제4항 제1호는 형식상으로는 창업에 해당하더라도 제3자의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용자산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종전 사업의 계속’에 해당하므로 법에서 정한 세재상의 혜택의 부여할 수 없게 하는 규정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소외 회사로부터 사업용 자산을 인수하여 소외 회사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법

제120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