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결정서에 정보인 수납내역이 전부 기재되었으며, 피고가 종합토지세, 재산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과세기관 코드번호 등이 기재된 수납내역서의 재발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등, 해당 소는 부적합하여 모두 각하한다.

1. 기초사실

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의 처분의 경위 기재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1999, 2000, 2001, 2003, 2004년도 각 종합토지세, 2005년도 재산세를 완납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발급한 종합토지세 수납내역서, 재산세 수납내역서에 납세고지서와 같은 과세기관 코드번호, ‘검’ 코드번호, ‘회계’ 코드번호, 은행수납 전자금융이체 ‘검’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에도, 피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과세기관 코드번호 등의 기재를 누락, 삭제한 상태로 종합토지세의 수납리스트(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2와 같다) 및 재산세의 수납내역서(갑 제9호증)를 부분공개(비공개)함으로써 원고를 법률상 간접적인 체납자로 만들었으므로, 위 갑 제1, 9호증의 비공개된 부분과 오기의 이유를 밝히고, 위와 같은 비공개처분을 한 2009. 6. 19.자 및 2009. 7. 3.자 각 정보공개결정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먼저,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에 대한 위 비공개한 부분과 오기의 이유를 밝히라는 청구 부분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는데 이와 같은 소송의 형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4018 판결 참조),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다음으로 피고가 정보공개한 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청구를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부분공개(비공개)결정을 함으로써 사실상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원고가 공개청구한 위 종합토지세, 재산세의 각 수납내역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 피고가 공개결정을 한 이상 그 공개거부처분은 부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이 되어 부적법하며, 가사 원고가 피고의 위 각 정보공개결정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로서는 자신의 청구에 따라 정보공개를 결정한 피고의 처분을 다투는 셈이 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4회에 걸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정보공개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정서에는 원고가 청구한 정보인 수납내역이 전부 공개되어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원고 주장의 종합토지세, 재산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과세기관 코드번호 등이 기재된 수납내역서의 재발급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할 것인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9. 6. 19.자 및 2009. 7. 3.자 각 정보공개결정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 및 추가된 청구의 소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