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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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창원지방법원 2010. 9. 16. 선고 2009구합3635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피고가 2008.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569,713,130원의 부과처분 중 527,231,973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등록세 1,427,885,250원의 부과처분 중 210,892,78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6. 16. 공매를 통하여 별지 목록 1. 내지 6.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별지 목록 7.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위 제1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등을 낙찰 받고, 같은 달 23. 위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

나. 원고의 대리인인 변호사 신환복(당시에는 ‘법률사무소 가온’이었음)은 원고를 대리하여 2008. 6. 24. 피고에게 ①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취ㆍ등록세의 과세표준액을 11,289,067,000원으로, 취득세율을 2%로, 등록세율을 1%로 하여 위 제1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세액을 225,781,340원(= 11,289,067,000원 × 2%)으로, 농어촌특별세 신고세액을 22,578,130원(= 225,781,340원 × 10%, 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으로, 등록세 신고세액을 112,890,670원(= 11,289,067,000원 × 1%)으로, 지방교육세 신고세액을 22,578,130원(= 112,890,670원 × 20%)으로, ②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취ㆍ등록세의 과세표준액을 431,190,000원으로, 취득세율 및 등록세율을 각 2%로 하여 위 제2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세액이 각 8,623,800원(= 431,190,000원 × 2%)으로 계산되나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 의하여 100분의 50이 경감된다고 보아 위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세액을 각 4,311,900원으로, 농어촌특별세 신고세액은 모두 면제되는 것으로 하여 0원으로, 지방교육세 신고세액을 862,380원(= 4,311,900원 × 20%)으로 각 산정하여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09. 6. 8.부터 양일간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제1토지의 사실상 지목이 대지임에도 불구하고 농지임을 전제로 등록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고, 이 사건 제2토지가 나대지 상태임에도 주택부속토지로 보아 취ㆍ등록세를 경감하여 신고ㆍ납부하였음 등을 이유로, 2009. 7. 3.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신고 누락된 세액으로 취득세 7,260,730원, 농어촌특별세 726,050원, 등록세 156,624,290원, 지방교육세 28,956,570원(각 가산세 포함)을 과세 예고하였다.

라. 원고는 2009. 8. 5. 경상남도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경상남도지사는 2009. 9. 9. 원고의 위 심사청구를 불채택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09. 10. 10.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의 등록세 납부지연일자를 470일로, 이 사건 제2토지의 취득세 납부지연일자를 444일로, 위 제2토지의 등록세 납부지연일자를 470일로 각 산정하여, ①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누락된 등록세 151,386,380원[= 본세 112,890,670원 +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가산세’라 한다) 22,578,13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가산세’라 한다) 15,917,580원], 지방교육세 28,019,450원(= 본세 22,578,130원 + 신고가산세 2,257,810원 + 납부가산세 3,183,510원), ②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누락된 취득세 5,748,620원(= 본세 4,311,900원 + 신고가산세 862,380원 + 납부가산세 574,340원), 농어촌특별세 574,850원(= 본세 431,190원 + 신고가산세 86,230원 + 납부가산세 57,430원), 등록세 5,782,250원(= 본세 4,311,900원 + 신고가산세 862,380원 + 납부가산세 607,970원), 지방교육세 1,070,200원(= 본세 862,380원 + 신고가산세 86,230원 + 납부가산세 121,590원)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8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대리인을 통하여 2008. 6. 24.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취ㆍ등록세 등을 신고하려 하였는데, 피고측 담당공무원은 원고가 제출한 세액 산정자료를 토대로 일방적으로 세액을 산정하여 그 세액이 기재되어 있는 고지서를 원고에게 교부하며 서명ㆍ날인만 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측 대리인은 사전에 원고가 계산한 세액과 위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세액이 상이하여 위 담당공무원에게 고지서상의 세액이 정확한 것인지에 관하여 수차례 문의하였으나, 위 담당공무원은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및 이에 관한 등록과 관련하여 원고가 취ㆍ등록세 등을 일부 누락한 것은 피고측 담당공무원의 업무해태에 기인한 것이어서, 위와 같이 취ㆍ등록세 등을 일부 누락한 것에 대하여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하여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부분에까지 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신고 당시인 2008. 6. 24. 이 사건 제1토지의 등기부상 지목은 모두 답이나 사실상 대지의 형상으로 되어 있었고, 이 사건 제2토지는 주택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는 나대지 상태에 있었다.

(2) 원고측 대리인의 2008. 6. 24.자 신고 과정 관련 사항

(가) 법률사무소 가온의 직원이었던 김혜화는 2008. 6. 24.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취ㆍ등록세를 신고하기 위해 진주시청을 방문하여 피고측 담당공무원에게 위 취ㆍ등록세 산정을 위한 자료를 교부하였다.

(나) 위 담당공무원은 위 자료를 토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취ㆍ등록세를 산정하여, 김혜화에게 위 취ㆍ등록세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를 교부하였고, 김혜화는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신고서 하단 대리인의 "(서명 또는 인)"란에는 법률사무소 가온 소속변호사인 ‘ 신환복’으로 서명하고,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신고서 하단 대리인의 "(서명 또는 인)"란에는 대리인측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다) 진주시는 2008. 하반기에 항공사진을 이용한 지리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2009. 하반기부터 위 시스템을 각종 부동산 현황 파악 등에 활용하고 있다.

(라) 진주시청 홈페이지에서는 누구든지 취득신고겸자진납부세액계산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3)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계산 내역

(가)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등록세 부분 : ① 신고가산세 22,578,130원[= 누락된 등록세액 112,890,670원{= (11,289,067,000원 × 2%) - 112,890,670원} ×20%], ② 납부가산세 15,917,580원[= 누락된 등록세액 112,890,670원 × 납부지연일자 470일(= 등기일인 2008. 6. 27.부터 이 사건 각 처분 전날인 2009. 10. 9.까지의 일수) × 3/10000]

(나)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지방교육세 부분 : ① 신고가산세 2,257,810원[= 누락된 지방교육세액 22,578,130원{= (225,781,340원 × 0.2) - 22,578,130원} × 10%], ② 납부가산세 3,183,510원[= 누락된 지방교육세액 22,578,130원 × 납부지연일자 470일 × 3/10000]

(다)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분 : ① 신고가산세 862,380원[= 누락된 취득세액 4,311,900원{= (431,190,000원 × 2%) - 4,311,900원} × 20%], ② 납부가산세 574,340원[= 누락된 취득세액 4,311,900원 × 납부지연일자 444일(= 신고기한인 2008. 7. 23.부터 이 사건 각 처분 전날인 2009. 10. 9.까지의 일수) × 3/10000]

(라)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부분 : ① 신고가산세 172,460원[= 누락된 농어촌특별세액 862,380원{= (8,623,800원 × 10%) - 0원} × 20%] 중 일부인 86,230원(피고의 계산착오로 보임), 납부가산세 114,860원[= 누락된 농어촌특별세액 862,380원 × 납부지연일자 444일 × 3/10000] 중 일부인 57,430원(피고의 계산착오로 보임)

(마)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등록세 부분 : ① 신고가산세 862,380원[= 누락된 등록세액 4,311,900원{= (431,190,000원 × 2%) - 4,311,900원} × 20%], ② 납부가산세 607,970원[= 누락된 등록세액 4,311,900원 × 납부지연일자 470일(= 등기일인 2008. 6. 27.부터 이 사건 각 처분 전날인 2009. 10. 9.까지의 일수) × 3/10000]

(바)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지방교육세 부분 : ① 신고가산세 86,230원[= 누락된 지방교육세액 862,380원{= (8,623,800원 × 20%) - 862,380원} × 10%], ② 납부가산세 121,590원[= 누락된 지방교육세액 862,380원 × 납부지연일자 470일 × 3/1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위 가. (1)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에서 본 사정, 즉 ① 피고측 담당공무원이 김혜화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취ㆍ등록세액 등을 산정하였던 점, ② 위 담당공무원이 위 세액 등을 산정하여 기재한 신고서에는 산정 기준이 되는 세율 등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받아본 원고측으로서는 그 신고서만으로 감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③ 신고납세제도 취지상 과세관청이 납세대상의 현황 등을 확인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신고 당시 진주시는 항공사진을 이용한 지리정보 시스템을 구축ㆍ활용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취ㆍ등록세를 신고받음에 있어 위 각 토지의 현황을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존재하지도 않아 보이는 점, ④ 취득세의 경우 신고납부기한까지, 등록세의 경우 등기신청서 접수시까지 각 세액을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이 존재함에도, 원고는 이 사건 신고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취ㆍ등록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취ㆍ등록세를 잘못 산정하여 신고함에 있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 (2)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원고가 납부하지 않은 누락된 세액을 기준으로 해당 각 가산세를 계산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해당 가산세의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