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 공사가 정부 정책에 따라 지방경제 활성화 및 서민 주거 안정 목적으로 미분양 아파트(60㎡ 미만)를 10년간 장기 임대 후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임대기간이 비록 10년이라고 하더라도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9행의 ‘지방세법’을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고 한다)’로 고치고, 제1심 판결 제5쪽 제1행 ‘지원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다음에 “④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유예정기간의 장단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계획의 내용, 부동산 취득의 목적,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그 부동산의 취득이 잠정적인 것으로서 향후 소유권의 변동을 예정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건설교통부 지방 미분양아파트 활용방안(갑 제3호증의 1, 2)’에 의하면 건설교통부는 지방경제 활성화, 주택의 안정적 공급 및 주택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누적된 지방 미분양아파트를 공공에서 매입하여 비축용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원고에게 필요한 조치의 협조를 구하였고, 원고는 ‘미분양주택 매입 및 임대 업무처리지침(갑 제4호증)’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는데 위 업무처리지침 제5장 ‘임대기간 종료 후 매각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임대의무기간 만료 후 매각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임대주택법이 정한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매각할 수 없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