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목적회사를 취득세 면제규정이 적용되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주식을 취득하여 10년 이상 법인을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10.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동법 부칙에 의해 공포 후 1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이하 ‘간접투자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출자로 설립된 투자목적회사로서 다른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 등에 투자하는 것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HK상호저축은행(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2,163,705주를 보유하고 있던 중 2008. 11. 3. 다시 이 사건 법인의 주식 7,676,395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추가로 취득하여 결국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인 24,952,195주 가운데 약 79.51%인 19,840,1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당시 원고의 자산은 1,000억 원 이상이었고, 그 후 2009. 6. 30. 기준으로는 2,000억 원을 상회하게 되었으며 그 중 주식이 자산총액의 약 80%를 차지하였다.

다. 원고는 2008. 12. 2.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동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법인 소유 부동산인 밀양시

삼문동 467 밀양코아루아파트 101동 102호 외 29호에 대한 취득세 73,418,590원 및 농어촌특별세 7,341,750원(이하 ‘이 사건 자진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09. 9.경 종전의 입장을 바꾸어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6항 제8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해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제처의 행정해석 등을 근거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자진납부세액에 관하여 과오납금 환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2009. 9. 30. 원고에게 이 사건 자진납부세액을 전액 환급(이하 ‘이 사건 환급결정’이라 한다)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는 2010. 2. 16. 이 사건 환급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다시 취득세 75,907,430원 및 농어촌특별세 7,590,6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 을 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이고,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은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간접투자법 제144조의17 제1항에서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는, 그런 경우 아예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투자목적회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것이므로, 이는 오히려 투자목적회사가 지주회사임을 논리적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목적회사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주회사와 투자전문회사 등의 도입배경 및 관련 법령

(가) 지주회사의 도입취지와 관련 법령

1) 지주회사의 일반적 정의 및 유형

지주회사(持株會社, holding company)란, 지배회사 또는 모회사라고도 하는데, 산하에 있는 종속회사(자회사)의 주식을 전부 또는 일부 지배가능 한도까지 매수함으로써, 기업합병에 의하지 않고 자회사를 지배ㆍ관리하는 회사를 말한다. 지주회사는 타 기업(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그 기업을 지배ㆍ관리하는 것을 유일한 업무로 하며 독립적인 사업을 할 수 없는 '순수지주회사(pure holding company)'와 직접 어떤 사업을 하면서 타 기업(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그 기업을 지배ㆍ관리하는 '사업지주회사(operating holding company, '혼합지주회사'라고도 함)로 나뉜다.

2) 지주회사 제도의 도입배경

가) 지주회사는 피라미드형의 기업지배를 가능하게 하여 소자본을 가지고도 거대한 생산과 자본에 대한 독점지배망을 넓힐 수 있고, 분사화를 통한 사업의 분리매각이 쉬워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기능이 있으며, 자회사별 책임경영을 촉진하여 경영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경제력 집중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이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이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지주회사의 설립과 전환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왔다.

나)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무렵, 기존의 대규모 기업집단이 계열기업간의 상호출자나 상호보증으로 인하여 하나의 자회사 또는 사업부분의 부실이 기업집단 전체의 도산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많았고, 실제로도 이런 이유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가 적지 않았다. 이에 비하여 지주회사 제도는 투명경영이 가능한 수직적인 출자구조와 출자금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구조를 가짐으로써 연쇄도산의 위험을 차단할 수 있고,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특성을 통해 전략적인 의사결정과 일상적인 의사결정을 분리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기업의 소유구조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점 등 장점이 크게 부각되었다. 이에 정부는 외국자본의 유치 및 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1999. 2. 5. 공정거래법 규정을 통하여 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3) 지주회사와 취득세 면제규정

지방세법 제22조, 제105조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은 제120조 제6항 제8호에서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의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과점주주의 취득세 부과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면제규정(이하 ‘취득세 면제규정’이라 한다)을 두고 있는데, 위 면제규정은 지주회사 제도의 도입에 따라 기존의 기업집단 내에서 지주회사로의 전환이나 또는 지주회사의 신규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책으로 1999. 12. 28.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된 규정이다.

4) 지주회사 관련 법령

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요건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에 대하여, ‘주식(지분을 포함)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설립등기일 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1,000억 원 이상이고,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 이상인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법 제2조 제1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① 주식소유를 통한 국내회사의 사업내용 지배를 주된 사업으로 할 것(실질적 요건), ②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 자산총액 중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의 비율이 50% 이상일 것(외형적 요건)’의 2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제한 규정 등

공정거래법은,

제2조에서 지주회사 및 자회사라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한 다음 제8조에서 지주회사를 설립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제8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에서는 부채비율, 자회사 주식 보유비율, 계열회사 주식취득 제한 등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68조에서는 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는 등 지주회사에 대하여 각종 행위제한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입법자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맞아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그 동안 금지하여 오던 지주회사제도를 허용하는 대신, 지주회사가 초래할 수 있는 경제력 집중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채비율 제한 등 각종 규제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나) 투자전문회사 등의 도입취지와 간접투자법 등의 규율

1) 사모투자전문회사(Private Equity Fund, ‘PEF')의 정의 등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공모가 아닌 사모의 방식, 즉 소수의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모아 그 재산을 주식 또는 지분에 투자하고, 투자한 회사의 기업가치를 제고하여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간접투자기구(펀드)를 의미한다. 일반 사모펀드가 소수 투자자들로부터 단순 투자 목적으로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펀드임에 반해(주식형 사모펀드),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자기재산으로 경영권 참여 등에 투자하고 기업의 가치를 높여 사원에게 배분하는 상법상 합자회사로서, 특정한 소수의 투자자에게 비공개적으로 거액의 자금을 장기로 조달한 뒤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부실채권, 기업경영권 등에 투자하면서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이다. 특정기업 및 금융기관의 주식을 대량 인수하고 인수기업을 구조조정한 뒤 기업 가치를 높여 이를 되팔거나 재상장시켜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전략을 주로 취한다. 사모투자전문회사는 통상 기업인수ㆍ합병을 전문으로 '바이아웃 펀드(Buyout Fund)'와 단기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헤지 펀드(Hedge Fund)'로 구분되는데, 간접투자법 개정에 의하여 2004년 12월 경 도입된 우리나라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전자에 속한다.

간접투자법은,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하여 ‘투자대상 회사의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 또는 증권 등에 투자 및 그것을 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로서 지분증권을 사모로만 발생하는 집합투자기구’라고 규정하고 있고,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 ‘회사자산을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방법과 같이 투자하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라고 정의하고 있다(

간접투자법 제2조,

제144조의2,

제144조의9, 이하 ‘투자전문회사 등’이라 한다).

2) 투자전문회사 등의 도입배경

투자전문회사 등은,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해외의 거대 헤지펀드들이 국내 주요 금융기관, 기업 등을 매입하여 경영정상화 후 재매각함으로써 거액의 차익을 실현하고, 그 과정에서 해외자본에 의한 국내금융기관 지배ㆍ국부유출 등의 논란이 발생하게 된 것을 계기로, 풍부한 시중의 부동자금을 생산적인 자금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투자를 활성화하고, 금융기관과 기업의 구조조정 등의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자본을 효율적으로 공급하여 투자자들에게 중장기로 기업주식 및 경영권에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며, 자산운용업의 경쟁력확보와 관련하여 외국 자본과 동등하게 경쟁하면서 자산운용산업의 발전계기를 마련하고자 도입되었다.

3) 간접투자법 등 관련 규정

간접투자법 제144조의17(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제1항에 의하면, "

간접투자법 제144조의7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 즉 투자전문회사 등이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 되도록 투자하거나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0년간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144조의17 제2항에서는, 투자목적회사가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고, 금융위원회는 그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간접투자법 제144조의7,

제144조의8,

제144조의9에서는 채무보증한도, 계열회사 주식취득 제한 등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2) 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규정의 적용 여부

(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법 제105호 제6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원고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외형적 요건(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 자산총액 중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의 비율이 50% 이상일 것)을 충족한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투자목적회사인 원고에 대한 취득세 면제규정의 적용 여부는, 원고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실질적 요건(주식소유를 통한 국내회사의 사업내용 지배를 주된 사업으로 할 것)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나) 간접투자법 등 관련 규정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1)

간접투자법 제144조의17 제1항에서는 “투자전문회사 등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4조의 17 제3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276조 제3항 본문은 “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간접투자법 등 위 관련 규정은 투자전문회사 등을 지주회사와 달리 취급한 규정으로서, 그 내용상 투자전문회사 등과 지주회사를 구별할 일응의 기준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같은 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취득세 면제사유로 들고 있을 뿐이고,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 제2조 제1의2호에서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에서 규정한 지주회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및

공정거래법 제2조 제1의2호에 따라 해석하면 충분하다.

3) 즉,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가 면제되는 지주회사가 공정거래법 제2조에 명확히 정의되어 있는 이상,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외형상 요건을 갖춘 원고와 같은 투자목적회사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인지 여부는, 공정거래법이 지주회사의 요건으로 요구하는 실질적 요건(주식소유를 통한 국내회사의 사업내용 지배를 주된 사업으로 할 것)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면 족한 것이므로, 간접투자법 등 관련 규정의 내용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해당여부가 좌우된다고 볼 수는 없다(다만, 간접투자법 등 관련 규정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실질적 요건을 판단하는 참고규정으로서의 의미는 있다).

(다) 원고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앞서 살펴본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요건, 관련 법령, 지주회사와 투자전문회사 등의 본질과 취지, 도입배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같은 투자목적회사는 ‘주식소유를 통한 국내회사의 사업내용 지배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가 아니어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취득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봄이 상당하다.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2) 투자전문회사 등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볼 수 없는 이유

① 간접투자법이나 자본시장법은, ‘투자전문회사’를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ㆍ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로서 지분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 ‘투자목적회사’를 ‘경영권 참여,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이 투자한 기업이 발행한 증권에 대한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규정함으로써, 투자전문회사 등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와 명확히 구별하여 정의하고 있다.

② 지주회사는 1987년 이래로 금지되어 오던 것을 기업구조조정 등의 필요성에 따라 1999년부터 허용하되, 이로 인한 과도한 경제력 집중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부채비율 제한, 자회사 지분율 요건 등 각종 장치를 마련하여 도입된 것이므로, 지주회사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한편으로 지주회사를 허용함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정책의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면제규정은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나 제한을 감수하고서라도 지주회사로 전환ㆍ설립하려는 기업에 적용될 때 그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다. 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법에서 정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거기에 더하여 부작용 위험의 방지를 위한 각종 규제까지 함께 적용을 받을 때에야 비로소 공정거래법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지주회사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의 이념 및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

③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장기간 사업지배를 주된 목적으로 함에 반하여, 투자전문회사 등은 단기간의 수익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양자 간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투자전문회사 등의 기업지배는 구조조정이나 기업인수, 합병 등을 통한 투자수익의 창출이라는 주된 목적을 취하는데 따른 수단으로 발현되는 것에 불과하다. 즉, 지주회사는 수직적인 단순한 출자구조와 출자금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구조를 가짐으로써 연쇄 도산의 위험을 차단하는 등 기업의 소유구조 개선에 이바지하는 측면이 있어 그 전환이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점주주인 지주회사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지원을 하는 것인데, 투자전문회사 등은 자회사의 지배보다는 투자에 의한 수익창출이 본질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고, 지주회사의 외관을 갖추는 것도 결국 투자목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므로, 간접투자법이나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받지 않는 기업에까지 이러한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취득세 면제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④ 지주회사의 경우 사원을 두고 영업활동을 하는 등 회사로서의 실체를 가지면서 자회사에 대한 지속적인 지배로 경영합리화를 이루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지주회사의 취득세 면제 규정은 기존 기업집단 내에서 지주회사로의 전환 또는 지주회사의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려책으로 도입되었다. 이에 비하여 원고와 같은 투자목적회사는 처음부터 상근임원이나 직원을 둘 수 없고 본점 외에는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는 등 회사의 실체를 가지지 않는 투자기구(Paper company)로서 회사의 경영권을 한시적으로 확보한 후 기업가치를 최대한 높여 투자자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투자전문회사 등이 형식적으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외형적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주회사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

⑤ 지주회사가 소액의 자본으로 거대자본을 지배하는 등의 폐단을 방지하고자 공정거래법은 각종의 행위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간접투자법은 투자전문회사 등이 지주회사의 형식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회사에 대한 지배력 행사가 가능한 형태의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10년간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투자전문회사 등이 투자활동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지주회사와 같은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본질이 지주회사와는 달리 투자활동을 통한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원칙적으로 지주회사와 달리 취급하겠다는 것이고, 다만 이러한 투자 상태가 10년 이상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그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지속적인 지배기능을 수행하는 사실상 지주회사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아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취지의 규정이지, 투자전문회사 등이 지주회사임을 전제로 한 규정이 아니다. 간접투자법 등에서 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하여 각종 행위제한규정을 둔 것은 공정거래법과는 별도로 이러한 형태의 회사를 규율하겠다는 것이므로, 관련 법령은 지주회사와 투자전문회사 등을 명백히 별개의 제도로 인식하고 규율하고 있다.

⑥ 우리나라가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맞아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규정의 적용을 면제하는 특례규정을 둘 당시 투자전문회사 등의 특수한 형태의 회사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고, 아울러 장래 그런 특수한 회사 제도가 도입될 것을 예정하였던 것도 아니다.

(라) 소결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지주회사와 투자전문회사 등이 실제 기업지배나 자산운용 과정에서 외형상 유사성이 발현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주회사와 투자전문회사 등은 제도의 취지와 본질, 기능과 법적 근거를 달리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칙적으로 원고와 같은 투자목적회사를 취득세 면제규정이 적용되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10년 이상 이 사건 법인을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