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의 당사자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사과정에서 실제 소유자라고 진술한 점이나 달리 이를 반박할 근거가 빈약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초 000 앞으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것으로 판단해야 하는 바, 실소유자에게 취득세 및 과징금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성남시 수정구를 대표하는 피고는 2004. 12. 28.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4219외 3필지 지상 성산시티타워 제8층 801호 내지 803호(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던

성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성산종합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보증금 11억 원, 임대차 기간 2004. 12. 28.부터 2006. 12.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피고는 위 임차 당시 임차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성산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억 2천만 원, 근저당권자 성남시(소관청 :

수정구청)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받았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5. 1. 7. 같은 달 6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의 친구인

엄정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고, 2005. 2. 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가

엄정수로 변경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피고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로도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2007. 9.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타경14096호로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다음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기입되었다.

마. 원고는 위 경매가 진행될 무렵인 2007. 9. 10.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엄정수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것이고, 이 사건 건물의 실소유자는 원고인데, 임차보증금 이외에 1억 원을 추가로 지급해 주면 이 사건 건물을 성남시 수정구에게 처분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성남수정경찰서에 원고에 대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수사의뢰를 하면서 원고에게 2009. 6. 10. 취득세 38,529,600원, 농어촌특별세 2,530,000원의 부과처분 및 2009. 6. 17. 260,235,11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과 통칭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요지

성신종합건설이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매도하려다가 포기하고

엄정수에게 매도하였다. 원고는

엄정수에게 3,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어 그 채권을 회수하고자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양 행사한 사실이 있을 뿐 실제 소유자가 아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실상 취득한 실제 소유자로서

엄정수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명의를 신탁하였다고 오해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와

엄정수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것이라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바 없더라도 사실상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서 원고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납부의무자가 되므로, 원고와

엄정수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스스로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자가 자신이라는 취지의 통보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 2, 3, 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성산종합건설 사이에 2004. 12. 29. 원고가

성산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원고와

엄정수는 피고의 수사의뢰로 시작된 수사과정에서 모두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라고 진술한 사실,

엄정수는 2005. 2. 15.경 원고에게,

엄정수는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고, 모든 문제는 원고와 상의하여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

성산종합건설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경매과정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권리주장을 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엄정수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등기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에 반하는 갑 제5호증의 1(

엄정수 작성의 사실확인서), 갑 제6호증(분양계약서)의 각 기재내용은

엄정수가 2005. 1. 6.

성신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분양받아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자라는 것이나,

엄정수가 제1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는 자신은 실제 소유자인

성신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명의를 빌려 준 것에 불과하고 위 분양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원고도 제1심에서는

성신종합건설이

엄정수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엄정수의 증언, 당심 증인

김경환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사실상 취득한 소유자로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부의무자이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자인 원고와

엄정수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것이며, 원고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