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2008년 귀속 재산세 및 2007년,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취소소송은 모두 부적법하게 제기된 것이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7항에 비교표준주택 선정에 있어 토지부분의 용적률을 고려하거나 취득가액에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하는 규정한 바가 없는 이상, 당초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원고에 대하여 서울 송파구 잠실동 247-5 대 231.7㎡ 및 그 지상 연와조 및 경량철골조 경사스라브 위 기와지붕 지하 1층, 지상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재산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그 재산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나. 송파세무서장은 2007. 12.경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49,63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2007. 12. 11. 그 세금을 납부하였다. 또한 송파세무서장은 2008. 11. 20.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167,94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2009. 1. 28.경 606,720원으로 감액경정처분을 하면서 원고가 2008. 12. 10.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액 중 561,220원을 환급하였다.

다. 피고는 2009. 7. 10.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대한 2009년 제1기 귀속 재산세 604,72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피고는 2009. 2. 6. 지방세법 개정으로 2008년 재산세 중 환급하여야 할 200,280원을 공제한 나머지 404,440원만을 납세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위 각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나머지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같은 용도지역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있고 도로접면이 동일한 ‘서울 송파구 잠실동 247-4 대 627㎡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 지하 1층, 지상 3층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비교표준주택(이하 ‘이 사건 비교표준주택’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주택가격비준표에 의한 대비 및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등을 거쳐 2009. 4. 30. 개별주택가격을 685,000,000원{856,412,015원(=토지 825,547,100원 ＋ 건물 30,864,915원)의 80%, 백만 원 미만 절사}으로 결정ㆍ고시한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적용ㆍ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 411,000,000원을 기준으로 재산세액을 계산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21호증 가지번호 포함]

2. 이 사건 소 중 나머지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위 나머지 부과처분 중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재산세 부과처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고,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송파세무서장이 한 처분으로 피고에게는 피고적격이 없다 할 것이므로, 그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표 기재 ‘납부일’ 무렵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귀속분의 각 재산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09. 9. 10. 제기된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의 소는 이미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 할 것이다. 또한 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피고적격은 그 부과처분을 한 송파세무서장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그 부분의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그 세금을 납부한 날 무렵 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도 그로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니 그 점에서도 위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그 세액 산정의 기초가 된 개별주택가격 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 산정에 아래와 같은 잘못이 있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⑴ 이 사건 주택 중 토지 부분은 2003. 7.경 그 용적률이 250%에서 200%로 하향 조정되었음에도 개별주택가격 산정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⑵ 이 사건 주택 중 건물 부분은 연와조임에도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을 비교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 잘못이 있을 뿐만 아니라, 1981. 1. 13. 신축되어 28년이 경과한 건물로 그 취득가액이 1,800만 원으로서,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을 하면 최종 잔존가격은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180만 원에 불과한데도 이 사건 주택의 건물가액을 24,600,000원으로 평가하였으니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⑴ 피고가 2009. 4. 30. 이 사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9. 6. 1. 피고에 대하여 위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의 위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검증 및 송파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9. 6. 25.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 원고는 위 개별주택가격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기각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없어 위 개별주택가격은 적법ㆍ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더 이상 그 적법ㆍ유효 여부를 다툴 수 없는데, 피고는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위 개별주택가격을 기초로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2항 제1호, 제187조 제1항 제2호,

제188조 제1항 제3호 나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2호의 각 규정을 적용ㆍ산정한 재산세를 원고에게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뿐이다.

따라서 위 개별주택가격의 적법ㆍ유효 여부를 이 사건에서도 다툴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나머지 점에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⑵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작성ㆍ공급한 주택가격비준표상의 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 및 시ㆍ군ㆍ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09. 4. 30. 피고가 이를 결정ㆍ공시한 것이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7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당해 주택의 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2009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 지침은 비교표준주택의 선정과 관련하여 “도시 지역의 비교표준주택은 개별주택과 동일한 용도지역 내에 있는 유사가격권의 표준주택 중 도로접면이 동일한 표준주택을 선정하되, 건물구조가 유사한 표준주택을 우선적으로 선정함. 다만, 개별주택인근에 동일한 용도지역의 표준주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로접면을 기준으로 표준주택을 우선 선정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 인근에 동일한 용도지역 및 도로접면을 가진 표준주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물 구조를 기준으로 표준주택을 우선 선정할 수 있음(III.의 3. 비교표준주택의 선정기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을 정한 주택가격비준표(을 제4호증)에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결정하는 토지 항목과 건물 항목을 구분하여 용도지역, 용도지구, 기타제한, 도시계획시설, 토지용도 구분, 고저, 형상, 방위, 도로접면, 철도 등 거리, 폐기물 등 거리의 11개 항목으로 구성된 토지 비준표와 건물구조, 지붕구조, 경과연수, 특수부대설비, 옥탑, 지하, 부속건물, 부속용도, 증ㆍ개축의 9개 항목으로 구성된 건물 비준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가격배율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위 각 규정과 지침 등을 종합하면 개별주택가격은 당해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비교표준주택을 선정한 후 주택가격비준표에 정한 항목별 가격배율을 산정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에 대해서도 용도지역과 도로접면이 동일한 비교표준주택을 적법하게 선정하고 토지의 용도와 건물구조 등 규정된 항목에 관한 가격배율을 산출ㆍ적용하여 그 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용적율의 변동사항이나 건물 구조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따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그 가격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주택이 1981. 1. 13. 신축되어 28년이 경과한 건물로 1,800만 원에 취득하였다거나 이를 정액법에 따라 감가상각한 가격이 180만 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을 하는 방식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⑶ 따라서 원고의 위 각 주장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5년 내지 2008년 귀속 재산세의 각 부과처분과 2007년,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2009년 제1기 귀속 재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