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등에 의거 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해당 미분양 아파트는 위탁자인 시행사들로부터 원고가 직접, 최초로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바, 지방세법 시행령 제223조의2 제3항의 감면대상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가주건설(이하 ‘

가주건설’이라 한다)이 케이비부동산신탁(이하 ‘케이비신탁’이라 한다)에 담보신탁을 맡긴 대구 수성구

사월동 500 시지대성유니드아파트의 미분양 아파트(이하 ‘사월 미분양 아파트’라고 한다)와

주식회사 대아씨앤씨(이하 ‘대아씨엔씨’라고 한다)가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생보신탁’이라 한다)에 담보신탁을 맡긴 대구 달서구

진천동 508 소재 진천역 대상스타이렉스의 미분양 아파트(이하 ‘진천 미분양 아파트’라고 한다, 이하 사월 미분양 아파트와 진천 미분양 아파트를 합하여 ‘이 사건 미분양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입하기 위해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9. 8. 10. 케이비신탁으로부터 사월 미분양 아파트를 매매대금 36,801, 000,000원에, 생보신탁으로부터 진천 미분양 아파트를 44,840,000,000원에 각 매입하였다.

다. 피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은 2009. 8. 14. 원고에게 취득세 347,422,650원, 농어촌특별세 33,910,260원, 등록세 347,422,650원, 지방교육세 69,484,530원을, 피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은 같은 날 취득세 427,942,890원, 농어촌특별세 27,531,280원, 등록세 427,942,890원, 지방교육세 85,588,57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호증, 을가 제2, 3호증, 을나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지방세법 제269조의2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23조의2 제3항의 입법취지, 담보신탁의 의미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이 사건 미분양 아파트에 대하여 담보를 목적으로 각 신탁 회사 앞으로 신탁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 소유자는 여전히 위탁자인 시행사들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미분양 아파트는 위탁자인 시행사들로부터 원고에게 직접 최초로 처분된 것이 명백하므로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함에도,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 및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가주건설은 시지

대성유니드 아파트의,

대아씨앤씨는 진천역 대성스카이렉스 아파트의 각 시행사들로 대상산업과 건설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하였는데, 해당사업에서 대성산업의 채무불이행시 시행사들이 해당 채무를 인수하고 분양수익금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소위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부지매입비용 및 초기투자비 등으로 사용할 자금을 조달하였다.

(2) 그런데,

가주건설과

대아씨앤씨는 시지 대성유니드 아파트 및 진천역 대성스카이렉스 아파트의 분양율이 떨어져 각 차입금과 공사비 전액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이에 위 각 아파트 준공 후

가주건설은 사월 미분양 아파트를 케이비신탁에,

대아씨앤씨는 진천 미분양 아파트를 생보신탁에 각 차입금 및 미지급 공사비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신탁하였다.

(3) 한편, 정부에서는 전 세계적 금융위기 및 건설경기의 불황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여 건설업체들이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도산될 위기에 이르자, 건설사의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흑자도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민간 주도의 미분양 아파트 기업구조조정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미분양 사업장의 시공사와 금융기관이 출자를 하여 설립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시공사와 금융사의 출자금과 차입금으로 시행사로부터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고, 이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대한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분양가의 70% 가량으로 매입을 확약하여 금융기관의 출자원금과 차입금 상환을 담보하는 방식의 제도이다.

(4) 원고는 대성산업의 출자금과 삼성증권이 모집한 펀드금액에 추가로 차입을 하여 국토해양부의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인가를 받은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 8. 10. 이 사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2, 3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제128조 제1호,

제18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경우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여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ㆍ등록에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재산세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등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이전을 실질적인 소유권의 취득으로 보고 있지 않으며,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대우건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미분양 아파트의 처분대금은 신탁재산의 처분비용 및 각종공과금, 우선수익권자들의 채권에 충당하고 남는 잔여금액이 있을 경우 이는 위탁자인 시행사에게 귀속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형식적인 소유 명의만 갖는 것일 뿐, 실질적인 소유권은 여전히 위탁자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케이비신탁과 생보신탁은 이 사건 미분양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며, 이 사건 미분양 아파트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사업주체이자 위탁자인

가주건설과

대아씨앤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23조의2 제3항이 규정하는 사업주체로부터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각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가 위법한 이상,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이 사건 각 지방교육세의 부과 및 이 사건 각 취득세 및 등록세와 함께 면제되어야 하는 이 사건 각 농어촌특별세의 부과도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