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1. 26.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동법 부칙에 의해 공포 후 1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이하 ‘간접투자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출자로 설립된 투자목적회사로서 다른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 등에 투자하는 것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8. 12. 19.
주식회사 두산으로부터
주식회사 테크팩솔루션(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전부(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2008. 12. 31. 기준으로 원고의 자산은 약 2천1백억 원이었고, 자산 중 주식이 약 1천9백8십억 원으로 자산총액의 약 94%를 차지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 19.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 ‘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동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법인 소유 부동산인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풍리 530-1 일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등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이 사건 ‘자진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자진하여 신고한 후 그 무렵 이를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09. 9.경 종전의 입장을 바꾸어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6항 제8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해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제처의 행정해석 등을 근거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자진납부세액에 관하여 과오납금 환부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그 무렵 이 사건 자진납부세액을 전액 환급(이하 ‘이 사건 환급결정’이라 한다)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는 2010. 3. 3. 이 사건 환급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다시 취득세 273,014,190원 및 농어촌특별세 27,301,410원(취득세액의 100분의 10)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이고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은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비록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조특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간접투자법 제144조의 17 제1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6조 제1항과 동일한 내용)에서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는 그런 경우 아예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투자목적회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것이므로 이는 오히려 투자목적회사가 지주회사임을 논리적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목적회사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규의 해석원칙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2008. 2. 15. 선고2007두4438 등 참조).
(2) 조특법에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
(가)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
지방세법 제22조,
제105조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법인의 지배권을 확보함으로써 사실상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한 관리·처분권까지 취득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법인이 자산을 취득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 ‘재산의 이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세력이 발생한 곳에 과세한다’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것이다.
(나) 지주회사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특례
조특법 제120조 제6항 제8호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의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과점주주의 취득세 부과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정부는 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를 맞아 외국자본의 유치 및 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 때문에 1999. 2. 5. 공정거래법에 그 동안 금지하여오던 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였다. 기존의 대규모 기업집단은 계열기업간의 상호출자나 상호보증으로 인하여 하나의 자회사 또는 사업부분의 부실이 기업집단 전체의 도산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많았고 실제로도 이런 이유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가 적지 않았다. 이에 비하여 지주회사는 투명경영이 가능한 수직적인 출자구조와 출자금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구조를 가짐으로써 연쇄도산의 위험을 차단할 수 있고,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특성을 통해 전략적인 의사결정과 일상적인 의사결정을 분리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기업의 소유구조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점 등 장점이 크게 부각되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공정거래법을 통해 제도화되기에 이르렀다. 정책당국은 이런 시대상황과 제도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기업집단 내에서 지주회사로의 전환이나 또는 지주회사의 신규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지원책으로 1999. 12. 28. 조특법에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대하여 과점주주라도 취득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기에 이르렀다.
(3) 투자목적회사 등의 도입 취지
사모투자전문회사는 투자대상 회사의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 또는 증권 등에 투자 및 그것을 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로서 지분증권 을 사모로만 발생하는 집합투자기구이고, 투자목적회사는 회사자산을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방법과 같이 투자하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말한다(
간접투자법 제2조,
제144조의2, 이하 ‘투자전문회사 등’이라 한다).
이와 같이 투자전문회사 등은 투자한 회사의 기업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들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간접투자를 활성화하고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며 회사의 구조조정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자본을 효율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자산운용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궁극적으로 투자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2004. 10. 5. 도입된 것으로 간접투자법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4) 관계법령의 적용
(가) 관계법령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고, 농어촌특별세법은 거기에 취득세액의 10%를 부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런 경우라도
조특법 제120조에 따라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된다.
공정거래법은 제2조 제1의2에서 지주회사의 개념을 정의하고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그 요건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동법 제8조는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여 그 절차를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밖에 부채비율의 제한과 자회사 지분 소유기준 및 자회사 외의 다른 회사주식 소유에 대한 제한 등과 같은 직접적인 규제는 물론이고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하여도 일정한 규제규정을 두고 있다.
간접투자법 제144조의9는 투자목적회사의 요건을 규정하고,
동법 제144조의17(지주회사의 특례)에서는 ‘투자목적회사의 경우 지배력 행사가 가능한 투자를 한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1) 원고가 2008. 12. 19.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의해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고 아울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외형적 요건을 충족한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런 경우 원고와 같은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도 과연 조특법상의 취득세 면제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각 제도의 도입시기와 이를 뒷받침하는 법 규정의 입법취지가 각각 다르고 특히 조특법상 취득세 면제의 특례규정은 투자목적회사가 도입되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사정을 염두에 두고 조세법률주의라는 대원칙이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법규 상호 간의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통하여 취득세 면제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핵심 쟁점사항이다.
2) 위에서 본 각 제도에 관한 입법의 취지와 목적 및 관계법령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지주회사의 경우 사원을 두고 영업활동을 하는 등 회사로서의 실체를 가지면서 자회사에 대한 지속적인 지배로 경영합리화를 이루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지주회사의 취득세 면제 규정은 기존 기업집단 내에서 지주회사로의 전환 또는 지주회사의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려책으로 도입되었다. 이에 비하여 원고와 같은 투자목적회사 등은 처음부터
간접투자법 제144조의9 제1항 제4호에 의해 상근임원이나 직원을 둘 수 없고 본점 외에는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는 등 회사의 실체를 가지지 않는 투자기구(paper company)로서 회사의 경영권을 한시적으로 확보한 후 기업가치를 최대한 높여 투자자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투자목적회사 등이 형식적으로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의 외형적 기준을 충족시킨다고 하더라도 지주회사의 취득세 면제 규정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② 지주회사가 소액의 자본으로 거대자본을 지배하는 등의 폐단을 방지하고자 공정거래법은 각종의 행위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간접투자법은 투자목적회사 등이 지주회사의 형식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회사에 대한 지배력 행사가 가능한 형태의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10년간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투자전문회사 등이 투자활동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지주회사와 같은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본질이 지주회사와는 달리 투자활동을 통한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원칙적으로 지주회사와 달리 취급하겠다는 것이고, 다만 이러한 투자 상태가 10년 이상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그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지속적인 지배기능을 수행하는 지주회사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아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취지이다. ③ 지주회사는 제대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한편으로 지주회사를 허용함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정책의 목적에 부합하여야 하므로, 공정거래법에서 정하는 형식적인 지주회사의 요건을 갖춘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거기에 더하여 부작용 위험의 방지를 위한 각종 규제까지 함께 적용을 받을 때 비로소 공정거래법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지주회사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의 이념 및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 ④
간접투자법 제144조의17(지주회사의 특례)에서 투자목적회사에는 일정한 경우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주된 취지는 투자목적회사가 비록 형식적으로 지주회사의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투자목적회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주회사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면하도록 하겠다는 것임이 분명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를 기술적으로 교묘하게 구분하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정의규정만 적용이 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각종 규제규정은 적용이 배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그렇게 볼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인위적인 구분으로 보이므로, 차라리 법문 그대로 지주회사의 정의규정과 규제규정을 따로 구분할 것 없이 모두 포괄하여 비록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의 요건에 형식적으로 부합하지만 이를 지주회사로 보지 않고 따라서 당연히 지주회사에 관한 각종 규제규정도 일체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⑤
공정거래법 제2조 제1의2는 ‘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는 회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주회사의 개념을 논할 때 이런 사업목적이나 사업내용을 강조할 경우, 투자목적회사 등은 투자대상 기업을 지배하기도 하지만 그 지배목적이 구조조정이나 M&A를 통한 수익의 극대화라는 수익창출에 주된 관심이 있으므로 법이 당초 예정한 지주회사 본래의 모습에는 본질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요소가 있다. ⑥ 조세법규의 해석상 원칙적으로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함부로 넘어서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지만 일정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 입법의 취지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규를 합목적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이 된다.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맞아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규정의 적용을 면제하는 특례규정을 둘 당시 투자목적회사라는 특수한 형태의 회사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고 아울러 장래 그런 특수한 회사 제도가 도입될 것을 예정하였던 것도 아니며, 일반적으로 조세를 감면하는 예외 규정은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도록 특별히 해석과 적용에 신중을 기할 것이 요구되므로, 이 사건에서 문제된 조특법의 취득세 면제규정은 가능한 한 관련 법규 본래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해석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부합한다.
(5) 소결론
이런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같은 투자목적회사에는 조특법상의 취득세 면제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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