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일인 2008. 6. 1. 당시를 기준으로 지방세법 관계규정에 의하여 각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로 인해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3/100에 미달한 경우로서, 같은 상황에 있는 납세의무자 중 상당수에 대해 별도합산하여 과세하면서 원고들에게는 신의칙을 위배하였다는 주장 등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판단과 제1심 판결서 7면, 8면의 관계 법령을 별지 관계 법령으로 대체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구 지방세법(2008. 9. 26. 법률 제9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부분 규정(이하 ‘이 사건 각 규정’이라 한다)의 위헌성에 관하여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각 규정만으로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구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 지방세법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개념이나 범위의 대강을 정하지 않은 채 전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 비로소 그 구체적인 범위를 모두 규정하고 있는 등 이 사건 각 규정만으로는 별도합산과세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토지의 범위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인 과세요건의 명확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따라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들과 똑같은 상황에 있는 납세의무자 중 상당수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방식으로 과세한다면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원고들에 대하여도 별도합산과세방식으로 과세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고들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방식으로 과세를 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편의주의적인 과세로서 신의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각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제182조는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단서 생략)”로 규정하고,

제2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단서 생략)”로 규정하며,

제3호에서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각 목에 해당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어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사항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위임입법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에 대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 조항 내지 특정 부분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의 취지와 목적 및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각 대상 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6누16452 판결 참조).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토지에 대한 종합합산과세는 응능과세원칙을 확립하고, 세제를 통하여 토지의 과다보유 억제와 토지의 수급을 원활히 하며 건전한 국민생활의 기간을 구축하여 지가 안정과 토지 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책세제라 할 것이고, 토지에 대한 별도합산과세 및 분리과세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며,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은 위 각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을 규정하면서 분리과세대상에 대한 세율은 그 대상에 따라 저율인 1000분의 0.7, 1,000분의 2 혹은 고율인 1,000분의 40 등 비례세율을 적용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에 대한 세율은 과세표준액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최하단계인 과세표준액 5,000만 원 이하는 1,000분의 2로 하고, 최상단계인 과세표준 1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1,000분의 5로 하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대한 세율도 과세표준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되 최하단계인 과세표준액 2억 원 이하는 1,000분의 2로 하고, 최상단계인 과세표준액 1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1,000분의 4로 하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보다 종합합산과세대상에 대하여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만 과세표준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의 최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규정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되, 건축물의 부속토지임을 빌미로 토지의 과다보유를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 통상의 건축물 부속토지에 비하여 그에 대한 보유를 억제할 필요성이 크나 소규모의 보유는 허용하여도 무방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겠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규정은 대통령령에 위임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그 종류와 범위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법률조항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가르켜 헌법상 요구되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요구되는 과세요건의 명확성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점에 관하여

먼저 과연 피고가 원고들과 똑같은 상황에 있는 납세의무자 중 상당수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방식으로 과세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원고들과 똑같은 상황에 있는 납세의무자’의 의미를 토지보유 억제가 필요한 경우로 선해하더라도, 조세 법률에 있어서 그 과세요건과 이에 대한 예외적 규정인 비과세 내지 면세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참조), 이 사건 각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이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기준을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그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지 여부’로 정한 것을 두고 그 기준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