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과세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1)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3/100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① 당해 건축물이 신축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② 건물수리비, 건물의 위치적 요인 등이 반영되어 합리적으로 산정된 금액이어야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경우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3/100에 미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① 이 사건 각 건물이 신축된 때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한 2008년도를 기준으로 삼아 ② 건물수리비, 건물의 위치적 요인 등을 반영하지 않고 이 사건 각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지나치게 낮게 산정함으로써 이 사건 각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3/100에 각 미달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러한 전제에서 이 사건 각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은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 등에 관한 것인데, 그 부과액수가 전년도에 비하여 수 배 이상 증가하여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서 신의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의 가.(1)항 기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나)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에 기초하여 위 각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산출한 사실, 피고는

(다) 위 법리 및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과세기준일인 2008. 6. 1. 당시를 기준으로 지방세법 관계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이 사건 각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적법하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수리비나 위치적 시가증대 요인 등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가.(2)항 기재 주장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 관계규정의 취지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토지의 과다보유를 억제하여 지가 안정과 토지 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초과누진세율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를 기본으로 하되, 일률적인 종합합산과세에 따르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경우 예외적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세부담을 경감시켜주겠다는 것인바,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가 관계법령에 의해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되어 결과적으로 재산세가 전년도에 비해 증액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재산세는 토지 등의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보유세로서 토지의 시가 상승 등 요인에 따라 재산세 역시 증가할 수 있으며, 그 증가폭도 지방세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예측가능한 것이므로, 결국 원고들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