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사우나, 휘트니스센터, 찜질방으로 사용하면서 외부인을 대상으로 영업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야 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나. 관련 법령’이하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시설물이 유료노인주거복지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노인복지법(2007. 8. 3. 법률 제86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유료노인복지주택’이란 노인에게 유료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하고(

제31조 제1호, 제32조 제1항 제5호), 그 설치·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법 관련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2조 제3항),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3조 제3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06. 10. 20. 보건복지부령 제37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① 유료노인복지주택은 30세대 이상 인원이 입소할 수 있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갖추어야 하고{제17조 제1항 [별표 2] 1. 가. (2)}, 입소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서관,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적정한 문화·체육부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같은 별표 1. 나. (4) 전단}, 입소 노인들이 기본적인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필요한 적절한 운동기구를 갖춘 ‘체력단련실’을 부대시설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별표 3. 4.), ② 노인주거복지시설 사업내용으로 입주자가 거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편의를 위한 체육시설, 여가 및 오락시설 등 부대시설 및 각종 복리시설을 설치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7조 제2항 [별표 3] 8. 마. (가)}.

노인복지법 제32조 제3항에 의해, 유료노인복지주택 설치·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 준용되는 주택법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 안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로서, 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유치원·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제2조 제7호 가목)과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시설(제2조 제7호 나목)을 말한다.

주택법에 의해 주택 건설기준, 부대시설복리시설 범위와 설치기준 등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09. 10. 19. 대통령령 제2179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주민운동시설’이란 거주자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옥외·옥내운동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1)1) 체력단련장업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한다.

에 해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생활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제2조 제5호).

②

주택법 제2조 제7호 나목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규정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그 부속 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제5조 제1호) 등을 말하는데, 건축법 시행령(2008. 5. 15. 대통령령 제2087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4 관련 [별표 1]에 규정된 관련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하나로 ‘일반목욕장’(제3호 다목)2)2) 건축법 시행령이 2008. 5. 15. 대통령령 제20782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별표 1] 제3호 다목 중 ‘일반목욕장’이 ‘목욕장’으로 변경되었다. ‘일반목욕장’이라는 용어는 공중위생법(1999. 2. 8. 법률 제5839호로 폐지된 것) 제2조 제2항 위임에 의하여 위생접객업을 세분한 공중위생법 시행령(1999. 12. 27. 대통령령 제1661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가목에 규정되었던 것으로, ‘사우나탕업’은 같은 항 나목에 규정된 특수목욕장업에 해당하였다. 그런데 공중위생법이 폐지되면서 제정, 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은 위와 같은 구분 없이 ‘목욕장업’이라고만 규정하고 있고(제2조 제1항 제3호), 공중위생관리법은 제정 당시 부칙에서 다른 법령에서 종전 공중위생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 규정에 갈음하여 공중위생관리법 또는 그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있고, 제2종 근린생활 시설 중 하나로 ‘체력단련장’이 있다(제4호 라목).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10. 30.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이 사건 건축물을 완공한 후 2006. 9. 25. 사용검사를 받았다.

원고가 2006. 8. 피고에게 제출한 건축물대장 기재 신청서와 사용검사 신청서에 따른 이 사건 건축물 현황에 의하면, 지하 2층은 사우나(교육연구부대시설), 기계실전기실발전기실, 주차장, 계단복도승강기홀, 지하 1층은 사우나, 주민공동시설(교육연구부대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계단복도승강기홀, 1층은 방재실,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계단복도승강기홀, 2층 내지 5층은 교육연구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 옥탑 1층은 계단실로 이루어진 1개 동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2006. 9. 25. 피고로부터 받은 사용검사필증에 의하면, ① 1층 근린생활시설을 위한 별도 출입구를 확보하기 위해 지상 조경시설 면적을 변경하였고, ② 독립된 근린생활시설을 위해 중앙 진입로에 별도 출입구를 설치하고, 한쪽 화단을 없앴다.

원고는 2006. 10. 25. 피고에게 입소 정원 328명인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은 후, 외부인을 대상으로 ‘사우나(지하 2층 1,780.39㎡)’, ‘휘트니스센터(지하 1층 304.41㎡)’, ‘찜질방(지하 1층 1,151.99㎡)’에 대한 영업을 개시하였다.

다) 원고는 영업 홍보를 위해 이 사건 건축물 중앙진입로 계단 입구에 24시 사우나 찜질방이라는 이동식 기둥을 세워놓고, 지하 1층에 사우나 이용자를 위한 매표소를 별도로 설치하였으며, 사우나 이용고객들을 위하여 1층 현관 지하 승강기를 별도로 마련한 후 출입문 바로 앞에 ‘스파 이용고객께서는 1층 현관 지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세요’라는 안내 입간판을 세워놓았고, 외부인에 적용되는 시설 이용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휘트니스센터, 사우나, 불가마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 금액은 그 기간에 따라 1개월 15만원(주 3회만 이용할 경우는 8만원), 3개월 36만원, 6개월 60만원으로 정하였고, 휘트니스센터 이용시간은 06:00부터 02:00까지로 하였다.

② 24시간 운영되는 사우나에 대한 이용료를 주간(05:00부터 20:00까지)은 5,000원, 야간(20:00부터 05:00까지)은 6,000원, 소인(미취학아동)은 3,000원으로 정하였고, 회원권 30매를 일시에 구매할 경우 135,000원에 할인하여 주었다.

라) 이 사건 건축물 지상 1층에는 편의점, 커피가게, 병원 등 외부인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이 위치하고 있다.

마) 원고는 2007. 5.경 무렵까지 이 사건 건축물 164세대 중 불과 52세대만 분양을 마쳤고 그 중 10세대만 입주한 상태로, 이 사건 시설물 이용객은 대부분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일반인이었다.

[인정 근거] 갑 제3호증의 기재, 을 제3호증의 1 내지 7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3)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시설물 및 그 부지는 주택법 등에 의해 공동주택에 설치될 수 있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해당하지만, 노인의 주거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복지시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시설물 및 그 부지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다.

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 2] 1. 나. (4) 후단에 의하면, 지역사회와 시설간 상호교류 촉진을 통하여 사회와 유대감 증진을 위하여 입소자가 이용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문화체육부대시설을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6. 12. 5.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을 외부인에게 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한 제한과 유료노인복지주택 입소자로부터 승인을 받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고 통지한 바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이 사건 시설물 규모가 유료노인복지주택 입소가 예정된 세대수에 비하여 과다한 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시설변경을 통해 외부인을 위한 별도 출입구를 마련하는 등 독립된 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갖춘 점 등이 사건 시설물의 규모, 기능,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시설물은 노인복지주택 부대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체력단련실이나 체육시설이라기 보다는 노인복지시설과는 별도의 기능을 가진 시설로 보인다.

나) 노인복지법은 노인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1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제47조), 노인복지시설에서 사용하는 노인을 위한 건물ㆍ토지 등에 대해 조세감면규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세 기타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49조)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28조(관리사무소)·

제34조(가스공급시설)·

제46조(어린이놀이터)·

제47조(상업지역 등에서의 어린이놀이터 설치기준의 완화)·

제52조(유치원)·

제53조(주민운동시설) 및

제55조(경로당 등)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제7조 제8항).

위와 같은 노인복지법의 목적과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에 관한 관련 법령 및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보조와 혜택이 주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노인복지시설을 건축한다는 이유로 건축부지 취득에 관한 조세를 감면받고 일반 공동주택에 비하여 완화된 부대시설 설치기준을 적용받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해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시설물이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되도록 운영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유료노인복지주택에 대한 분양과 입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외부인을 상대로 한 영리사업에 이 사건 시설물을 사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시설물과 그 부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 후 1년 이내에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3. 결 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