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노인복지시설 목적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사우나, 휘트니스센터, 찜질방을 설치하여 외부인을 대상으로 영업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0. 30. 서울

종로구 평창동 153-3번지 대지 4,2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유료노인복지시설용 부지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3. 3. 15. 조례 제406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조에 의하여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100% 감면받았고, 그 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연면적 16,101.89㎡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함에 있어서도,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7. 1. 2. 조례 제445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조 제2호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는 이 사건 건축물의 90.08%(14,503,80㎡) 부분에 대하여 50% 감면받았다.

나. 피고는 2007. 11.경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받았던 부분 중 지하2층 사우나 1,780.39㎡, 지하 2층 계단, 복도, 승강기홀 110.79㎡, 지하 1층 휘트니스센타 304.41㎡, 지하 1층 찜질방 1,151.99㎡(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가 감면목적인 유료노인복지시설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시설물 및 그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에 감면하였던 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 갑 1호증의 1 내지 4, 갑 3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이 사건 시설물은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반드시 갖춰야 하는 체육부대시설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가 현장조사할 당시인 2007. 5.경에는 총 164세대 중 52세대만 분양되었을 뿐 아니라 그 중 4세대만 입주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건 시설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입주가 완료될때까지 일시적으로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였던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을 두고 이 사건 시설물을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관련 법령

■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3. 3. 15. 조례 제406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상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7. 1. 2. 조례 제445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상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무료 또는 실비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인정사실

⑴ 원고는 피고로부터, 유료노인복지시설부지로 사용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아 2006. 9. 25. 완공한 직후 지하 2층(사우나, 기계실전기실발전기실, 주차장, 계단복도승강기홀), 지하 1층(사우나, 주민공동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계단복도승강기홀), 1층(방재실,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계단복도승강기홀), 2층 내지 5층(교육연구시설), 옥탑1층(계단실) 등 1개동으로 구성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았다.

(2) 원고는 사용 승인을 받고 난 직후 지하 2층 1,780.39㎡에 사우나를, 지하 1층 304.41㎡에 휘트니스센터를, 지하 1층 1,151.99㎡에 찜질방을 각 설치한 다음 외부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개시하였다.

① 원고는 휘트니스센터, 사우나, 불가마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을 판매하면서, 회원권의 금액은 그 기간에 따라 1개월 15만원(주3회만 이용할 경우는 8만원), 3개월 36만원, 6개월 60만원으로 정하였고, 휘트니스센터의 이용시간은 06:00부터 02:00까지로 하였다.

② 또한, 원고는 사우나를 24시간 운영하면서 이용료를 주간(05:00부터 20:00까지)은 5,000원, 야간(20:00부터 05:00까지)은 6,000원, 소인(미취학아동)은 3,000원으로 정하였고, 회원권 30매를 일시에 구매할 경우 135,000원에 할인하여 주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로 향하는 계단 입구에 24시 사우나 찜질방이라는 이동식 기둥을 세워놓았고, 지하 1층에 사우나 이용자를 위한 매표소를 별도로 설치하였으며, 사우나 이용고객들을 위하여 1층 현관 지하 엘리베이터를 별도로 마련한 후 출입문 바로 앞에 ‘스파 이용고객께서는 1층 현관 지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세요’라는 안내 입간판을 세워놓았다.

(4) 이 사건 건축물 지하 1층, 지하 2층에는 이 사건 시설물이 위치하고 있고, 지상1층에는 편의점, 커피숍, 병원 등 외부인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이 위치하고 있다.

(5) 원고는 2007. 5.경 무렵까지 이 사건 건축물 164세대 중 불과 52세대만 분양을 마쳤고 그 중 10세대만 입주한 상태였다. 이 때문에, 이 사건 시설물의 이용객은 대부분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일반인이었다.

[인정근거 : 을 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참조), 이 사건 시설물이

감면조례 제8조에 규정된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는지도 노인복지법의 관련법령 및 그 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 앞서 본 관계법령에 의하면,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경우 적정한 문화체육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그러한 시설을 입소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이는 입소자의 고립감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와 시설간의 상호교류 촉진을 통한 사회와의 유대감 증진을 위한 것이라 할 것인데, 앞서 본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시설물의 규모, 시설, 이용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시설물은

시행규칙 제17조[별표2]에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부대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체력단련실 또는 기타 체육부대시설이라기 보다는 노인복지시설과는 별도의 기능을 가진 독립된 시설에 해당하고, 다만 노인복지시설과 이 사건 시설물을 함께 설치하여 이를 연계하여 활용함으로써 각자의 독립된 시설이 가진 효용을 극대화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노인복지시설의 부대시설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건축물 중 이 사건 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가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