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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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고등법원 2010. 5. 14. 선고 2010누36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에서 제14행까지를 "(나) 「지방세법」제1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고, 그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실상 취득'이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등기·등록)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것을 뜻하는 것인바(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두9311 판결 참조), 가사 이 사건 1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약정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법리에 따르면 명의수탁자의 경우에도 취득세의 납부의무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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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전주지방법원 2009. 11. 24. 선고 2009구합69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장동철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 및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완산등기소 2008. 10. 6. 접수 제55063호 및 제55064호로 같은 날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등기소 2008. 10. 27. 접수 제58599호 및 58600호로 2008. 10. 22.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09. 3. 13. 원고에게 "원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당시 이 사건 1, 2 부동산이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며 감면을 신청하여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 단서에 따라 별지 세액표 중 제1항 및 제2항 기재 세금의 각 부과처분(이하 각각 ‘이 사건 1 처분’ 및 ‘이 사건 2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의 각 1 내지 4,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률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1 부동산과 관련하여, 원고는 소유자 장동철의 부탁을 받고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이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는바,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여서 원고는 위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1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2 부동산과 관련하여, 원고는 장동철에게 그 명의를 빌려준 바 없음에도 장동철이 원고 명의의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여서 원고는 위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 사건 2 처분 또한 위법하다.

나. 판 단

(1) 이 사건 1 처분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1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인지 살펴본다.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갑 2호증의 1 내지 8, 갑 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1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와 장동철 사이에 2008. 1. 29.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에 따라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되었다가 2008. 2. 25.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고, 매매대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원고와 장동철 사이에 이 사건 1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임대차계약 및 운영약정 등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와 장동철 사이의 위와 같은 거래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의 갑 4호증의 1, 갑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장동철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1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가사 이 사건 1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약정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등 참조), 2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법률상 처분권은 여전히 소유권자에게 있지만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명의수탁자 또한 사실상 부동산은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명의수탁자의 경우에도 취득세의 납부의무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고, 원고의 이 사건 1 부동산 취득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1 처분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2 처분에 대한 판단

장동철이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 사건 2 부동산에 대한 원고 명의의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4호증의 1, 갑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장동철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2호증의 기재, 증인 김경수의 증언에 의하면, 법무사사무소의 직원 김경수가 동사무소에서 원고로부터 그의 인장을 건네받아 원고가 있는 자리에서 을 2호증(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인장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김경수의 인장 날인행위는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고, 원고의 이 사건 2 부동산 취득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2 처분은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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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률】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72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 제45조 및 유아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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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목 록

1. 00시 완산구 서신동 834-1 대 681.8㎡

2. 위 지상

1동

철근콘크리트조 및 경량철골조 슬래브 및 경량철골트러스지붕 4층 노유자시설(아동복지시설)

지하층 놀이방, 보일러시설 95.48㎡

1층 교실, 사무실 281.27㎡

2층 교실 281.27㎡

3층 교실 275.33㎡

4층 창고 124.35㎡

4층 옥탑, 계단실, 물탱크(면적제외) 43.12㎡

2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노유자시설

1층 교실, 사무실 80.16㎡

2층 교실, 교재실 80.16㎡

3층 유희실 80.1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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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목 록

1. 00시 완산구 서신동 250 대 258㎡

2.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3층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1층 어린이집 144.9㎡

2층 어린이집 148.96㎡

3층 어린이집 114.49㎡.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