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장동철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 및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완산등기소 2008. 10. 6. 접수 제55063호 및 제55064호로 같은 날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등기소 2008. 10. 27. 접수 제58599호 및 58600호로 2008. 10. 22.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09. 3. 13. 원고에게 "원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당시 이 사건 1, 2 부동산이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며 감면을 신청하여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 단서에 따라 별지 세액표 중 제1항 및 제2항 기재 세금의 각 부과처분(이하 각각 ‘이 사건 1 처분’ 및 ‘이 사건 2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의 각 1 내지 4,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률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1 부동산과 관련하여, 원고는 소유자 장동철의 부탁을 받고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이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는바,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여서 원고는 위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1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2 부동산과 관련하여, 원고는 장동철에게 그 명의를 빌려준 바 없음에도 장동철이 원고 명의의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여서 원고는 위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 사건 2 처분 또한 위법하다.

나. 판 단

(1) 이 사건 1 처분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1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인지 살펴본다.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갑 2호증의 1 내지 8, 갑 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1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와 장동철 사이에 2008. 1. 29.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에 따라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되었다가 2008. 2. 25.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고, 매매대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원고와 장동철 사이에 이 사건 1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임대차계약 및 운영약정 등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와 장동철 사이의 위와 같은 거래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의 갑 4호증의 1, 갑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장동철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1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가사 이 사건 1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약정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등 참조), 2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법률상 처분권은 여전히 소유권자에게 있지만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명의수탁자 또한 사실상 부동산은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명의수탁자의 경우에도 취득세의 납부의무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고, 원고의 이 사건 1 부동산 취득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1 처분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2 처분에 대한 판단

장동철이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 사건 2 부동산에 대한 원고 명의의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4호증의 1, 갑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장동철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2호증의 기재, 증인 김경수의 증언에 의하면, 법무사사무소의 직원 김경수가 동사무소에서 원고로부터 그의 인장을 건네받아 원고가 있는 자리에서 을 2호증(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인장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김경수의 인장 날인행위는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고, 원고의 이 사건 2 부동산 취득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2 처분은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