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이 없는 4개의 객실 및 노래방 기기가 설치된 홀을 포함하여 5개의 객실이 전용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100을 초과함으로써 고급오락장에 해당한 이상, 14.62㎡의 대기실이 객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것도 없이 중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9. 4.

제주시 연동 283-26 지하1층 제100호(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8. 9. 1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제주시장으로부터 업소명 사라, 영업장 면적 291.58㎡, 영업의 종류 식품접객업(영업의 형태 : 유흥주점영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업소의 전용면적이 332.99㎡, 객실 수가 6개, 객실 면적이 189.82㎡, 전용면적에서 객실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189.82/332.99로서 50/100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지방세법 시행령 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2008. 11. 10. 원고에게 취득세 31,011,170원, 농어촌특별세 3,101,110원 합계 34,112,28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8. 12. 29.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09. 1. 23.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업소의 객실은 4개에 불과한바, 피고가 그 외에 객실로 본 2개의 방실 중 ① 86.33㎡의 홀은 복도와 분리되는 정도의 구분만 되어 있고 그 규모 또한 수십 명이 한꺼번에 술을 마실 수 있을 정도로 큰 곳이므로 이를 객실로 볼 수 없고, ② 14.62㎡의 대기실 또한 노래방 기기 및 화장실 등이 설치되어 있지도 않은 종업원 대기실이므로 객실로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업소는 전용면적에서 객실면적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0/100 미만으로 고급오락장이 아니므로, 이 사건 업소가 고급오락장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을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업소의 방실 중 86.33㎡의 소위 홀은 벽을 따라 큰 테이블이 3군데 놓여 있고 노래방 기기 및 화면이 전면에 여러 개 설치되어 있는데, 그 방실은 복도와 벽으로 구획되어 있고 내부에서 출입문을 닫을 경우 다른 손님들이 외부에서 내부를 볼 수 없으며 화장실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86.33㎡의 홀은 반영구적으로 구획되어 벽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없고 출입문이 있는 객실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업소의 전용면적이 332.99㎡이고, 그 방실 중 20.46㎡, 12.40㎡, 15.81㎡, 40.20㎡의 4개의 방실이 객실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와 같이 위 86.33㎡의 홀을 객실로 보는 경우 이 사건 업소는 객실이 5개이고, 객실이 전용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75.20㎡(20.46㎡ + 12.40㎡ + 15.81㎡ + 40.20㎡ + 86.33㎡)/332.99㎡로서 50/100을 초과하여 이미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소정의 고급오락장이므로 중과세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니,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14.62㎡의 대기실이 객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