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갑 1, 2, 6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2004. 6. 10.부터 2005. 6. 24.까지 주식회사 창국종합개발(이하 ‘창국종합개발’이라고 한다)의 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고, 2005. 6. 24.부터 창국종합개발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창국종합개발 이사회는 2005. 6. 23. 신주발행을 통한 증자를 결의하고 2005. 7. 18.경 보통주 40,000주를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고 한다)하였다. 당시 원고는 창국종합개발의 발행주식 20,000주 중 500주(2.5%)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창국종합개발은 관할세무서인 서대문세무서장에게 2005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유상증자한 보통주 40,000주를 원고가 모두 인수한 것으로 기재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2007. 2. 23. 원고가 창국종합개발의 발행주식 60,000주 중 40,500주(67.5%)를 보유하여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22조 제2호 가목 소정의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제111조 제4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에 따라 창국종합개발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은평구 불광동 304-2 소재 부동산을 2005. 7. 18.자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장부가액 10,227,262,536원에 원고의 소유지분인 67.5%를 곱하여 과세표준을 6,903,402,211원(=10,227,262,536원×67.5%, 원미만 버림)으로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산출한 취득세 188,131,5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5,187,48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자신이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2007. 9. 27.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07구합36725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8. 7.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8누24172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여 2009. 4. 1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갑 14호증의 1 내지 3, 갑 1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재심대상판결의 내용

(가) 재심대상판결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내용

원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 전에 창국종합개발의 발행주식 20,000주 중 50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기존주주들이 신주를 인수하기로 하여 원고는 그 주식보유비율(2.5%)에 따른 신규배정주식수 1,000주에 대한 주식청약을 하고 주금을 납입하여 신주를 인수하였는데, 창국종합개발의 세무대리인이 2005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착오로 유상증자한 보통주 40,000주를 모두 원고가 인수한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관할관청인 서대문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위와 같이 주식청약한 1,000주를 제외한 나머지 39,000주를 인수한 사실이 없고, 창국종합개발도 2006. 12. 14.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신고하였으며, 이 사건 유상증자 전에 보유하고 있던 구주 500주도 원고 명의로 신탁된 것일 뿐 원고 소유의 주식이 아니다. 나아가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창국종합개발의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경리직원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최대주주인 안영삼이 창국종합개발을 운영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

(나) 재심대상판결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시 발행된 40,000주를 모두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원고가 위 40,000주를 모두 인수하였다는 내용의 2005. 7. 18.자 주식인수증(을 4호증의 5), 원고가 위 40,000주에 대한 인수를 청약하였다는 내용의 2005. 7. 18.자 신주식청약서(을 4호증의 6) 등을 제출하였다.

(다) 재심대상판결의 내용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 등을 배척하고, 피고가 제출한 위 증거 등을 기초로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로 발행된 주식 40,000주를 모두 인수하였고, 창국종합개발이 2005.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한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금에 대한 변경등기를 마쳤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창국종합개발의 발행주식 총수 60,000주 중 40,500주(67.5%)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약식명령의 확정

(가) 원고는 창국종합개발의 대표이사 안영삼이 위 주식인수증(을 4호증의 5) 및 신주식청약서(을 4호증의 6)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2010. 1. 15 안영삼을 형사고소하였다.

(나) 안영삼은 2010. 8. 23.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고약8188호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0. 10. 8. 그대로 확정되었다.

- 안영삼은 2005. 7. 18.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460-22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창국종합개발 사무실에서 사실은 친구의 처인 원고가 위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다는 취지의 청약 및 그 주식을 인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주명부에 위 회사의 주주로 등재하는 데 대하여 안영삼에게 어떠한 동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컴퓨터 워드를 이용하여 신주청약서 및 주식인수증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상호란에 ‘주식회사 창국종합개발’, 인수할 주식수란에 ‘40,000주’, 금액란에 ‘금 200,000,000원’, 주식청약인란 및 인수인란에 ‘신광이(원고)’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원고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안영삼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원고 명의로 된 주식청약서 1장 및 주식인수증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안영삼은 같은 날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서울 은평등기소에서 그곳의 상업등기부에 주주변경사항을 등재하면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주식청약서 및 주식인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재심대상판결문을 2008. 7. 중순경 송달받았으므로 그 무렵 재심사유를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2010. 1. 22.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되었다.

(2) 판단

재심대상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가 위조되었다 하여 유죄의 형사판결이 확정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의 재심 제소기간은 유죄의 형사판결이 확정된 것을 안 날부터 진행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안영삼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재심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시 발행된 주식 40,000주를 인수하였는지가 쟁점인 재심대상판결 사건에서 주식인수증(을 4호증의 5) 및 신주식청약서(을 4호증의 6)의 기재내용은 재심대상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음은 분명하고, 만일 위 위조문서를 참작하지 않았더라면 재심대상판결의 주문이 달라졌을 개연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2항 소정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7호증, 갑 11호증의 1, 2, 을 4호증의 1 내지 23의 각 기재, 증인 안영삼의 증언, 국민은행 역촌동 지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2호증의 1, 2, 을 3호증, 을 4호증의 11 내지 2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1) 창국종합개발 이사회는 2005. 6. 23. 신주 40,000주(1주당 발행가액 5,000원)의 발행을 통한 증자결의를 하면서 발행되는 신주는 구 주주에게 안분비례하고 구 주주가 포기한 주식에 대하여 구 주주에게 증분하여 배분하되 그러함에도 실권이 발생할 때에는 주주를 모집하기로 결의하였다.

(2) 당시 발행주식 총수 20,000주 중 원고 500주, 안영삼 9,000주, 백쌍임 4,500주, 김치국, 김윤한 각 3,000주씩 소유하고 있었다.

(3) 창국종합개발은 2005. 7. 19.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조된 원고 명의의 2005. 7. 18.자 주식인수증(을 4호증의 5), 2005. 7. 18.자 신주식청약서(을 4호증의 6) 등을 첨부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한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금에 대한 변경등기를 하였고, 서대문세무서장에게 2005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유상증자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 40,000주를 원고가 모두 인수한 것으로 기재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4) 이후 창국종합개발은 2006. 12. 14. 서대문세무서장에게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로 발행된 주식 40,000주 중 1,000주만 인수하여 원고의 소유주식은 기존 주식 500주와 합한 1,500주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5) 한편 창국종합개발은 2005. 7. 18. 그 명의의 계좌에서 2억 원을 출금하여 이를 이 사건 유상증자로 발행된 40,000주의 주식납입금으로 사용하였다.

다. 판단

(1)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과세관청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주식의 소유사실을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5. 7. 18.자 주식인수증(을 4호증의 5), 2005. 7. 18.자 신주식청약서(을 4호증의 6)는 안영삼에 의해 위조된 서류인 점, 주식인수대금 2억 원은 창국종합개발의 계좌에서 출금된 돈으로 충당된 점, 안영삼이 창국종합개발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안영삼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위 40,000주에 대한 주주로 기재하였을 뿐 원고가 위 40,000주 전부에 대한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과점주주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2항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