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10073(2012012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5. 21.경부터 의왕시
나. 그런데 피고는 2010. 3. 17.에 이르러 현지조사 결과 이 사건 임야가 사실상 대지로 변경되어 이 사건 대지와 함께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이용되고 있어 이 사건 주택이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4.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2, 갑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첫째, 이 사건 임야는 개발제한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면적의 약 70%가 급경사면으로 3면이 도로에 접해 있어 돌과 토사의 유출로 인한 통행의 안전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로 피고 소속 공무원의 구두 승낙을 받은 후 이 사건 임야 테두리에 높이 약 30㎝의 석축을 쌓은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언제라도 이 사건 임야에 출입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임야에 가시덤불이 무성하여 흉물스러웠기에 이를 제거하고 유실수와 작은 나무를 심고 평지부분에 잔디를 깔고 이동벤치와 태양열 장치를 설치하였을 뿐 어떠한 형질변경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임야가 사실상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어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2) 둘째, 피고가
(3) 셋째, 가사 이 사건 임야가 사실상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어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매년 결정·공시하는 이 사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2009. 1. 1. 기준 3억 6,000만 원, 2010. 1. 1. 기준 3억 9,400만 원, 2011. 1. 1. 기준 3억 9,800만 원으로서 지방세법령상 고급주택의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6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피고가 위 개별주택가격을 배제하고 이 사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4) 넷째,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6억 원에 미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별도의 유권해석을 하여 이 사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건물은 서쪽방향으로 왕복 1차로의 비탈진 도로와 접하고 있고, 이 사건 대지와 이 사건 임야는 대체로 5각형으로 일단지를 구성하고 있다.
(2) 이 사건 임야 중 상단 부분은 이 사건 주택의 뒷마당으로 사용되는 이 사건 대지와 높이 등으로 구분됨이 없이 그대로 연결된 평지이고, 나머지 부분은 상단 평지보다 1 내지 2m 낮은 급경사 구릉으로서 3면(동쪽, 서쪽 및 남쪽)이 인근 도로와 접해 있다.
(3) 이 사건 대지와 임야 하단부의 3면에는 높이 약 80㎝ 내지 1.5m 정도로 돌을 1층 내지 4층으로 쌓은 축대가 테두리 방식으로 둘러쌓여 있어 인근 도로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4)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임야의 상단 평지부분에는 대지와 구분 없이 연이어 잔디가 식재되어 있고 벤치와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임야의 구릉 부분에는 연상홍, 소나무 등의 조경수가 심어져 있었고, 나아가 이 사건 대지와 이 사건 임야를 구분하는 울타리 등의 별다른 경계가 없었다(다만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대지와 임야의 지적도상 경계를 따라 철제 울타리를 설치하였다).
(5) 피고는 2010. 3.경 이 사건 임야의 지목이 사실상 이 사건 주택의 대지로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그 공시지가를 이 사건 대지의 공시지가와 동일하게 평가함과 동시에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에 포함하여 이 사건 주택의 2010년 개별주택가격을 6억 7,500만 원으로 결정·통보하였다가, 이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과 국토해양부장관의 2010. 4. 9.자 개별주택가격을 산정ㆍ고시함에 있어 개발제한구역 안의 전·답·임야를 불법으로 잔디조성, 조경수식재 등을 하여 개별주택 부속토지의 일부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산정대지면적은 토지(임야)대장 공부상의 면적으로 조사·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발제한구역내의 불법 형질변경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 따른 원상복구 대상이라면 산정대지면적에 포함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피고는 다시 2010. 4. 20. 이 사건 주택의 2010.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이 사건 임야를 그 부속토지에서 제외하여 산정한 3억 9,400만 원으로 최종 조정결정하였다.
(6) 한편, 이 사건 임야의 개별공시지가는 2009. 1. 1. 기준 165,000원, 2010. 1. 1. 기준 187,000원, 2011. 1. 1. 기준 194,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3, 7,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9,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2,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3항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한 새로운 취득이 되기 위해서는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의 증가가 있어야 하고, 지목의 변경이 있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기재와 상관없이 사실상 취득한 때의 현황에 의거 그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정해진다 할 것이다(
여기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의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뜻하고(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대지와 이 사건 임야는 일단지로서 대지와 연접한 임야의 상단 평지부분에는 대지와 함께 잔디가 식재되어 있고, 벤치와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어 그와 연접한 이 사건 대지와 함께 이 사건 주택의 뒷마당으로 이용되었던 점, 이 사건 대지 중 주택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면적만으로는 뒷마당으로 사용하기에 좁아 결국 이 사건 임야를 함께 사용하여야만 실질적인 뒷마당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이 사건 임야와 대지 사이에는 울타리 등의 별다른 경계가 없었던 점, 이 사건 임야의 하단 3면 둘레에 높이 약 80㎝ 내지 1.5m 정도의 석축이 설치되었고, 구릉 부분은 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며 그 경사도 등에 비추어 원고 등 주택 거주자 외에는 일반인들이 이 사건 임야를 쉽사리 출입할 수 없어 외부와는 경계지워진 형태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임야는 사실상 대지로서 이 사건 주택의 마당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 사건 주택과 동일한 주거생활 공간으로서 그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임야가 사실상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어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이용되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이 사건 임야의 현황과 그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임야를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함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
한편 지방세법상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세와 고급주택 여부는 취득 당시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고, 주거용 토지의 부속토지는 그 지목을 지적법상 대지에 한정하는 것은 아닌 점, 가격공시법의 목적이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하는데 있고, 따라서 개별주택가격이나 개별공시지가는 주택과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토지거래의 지표와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자료로 활용되는 점, 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에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비공시를 원칙으로 하는데다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원상복구대상인 토지를 주택 부속토지의 산정면적에 포함하여 공시할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불법사항에 대하여 추인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격공시법령상의 개별주택가격이나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은 현황과세를 원칙으로 하는 지방세법상의 고급주택 여부와는 별도로 판단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매년 결정·공시하는 이 사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에 이 사건 임야가 부속토지에서 제외되어 있다거나 이 사건 처분 이후에도 이 사건 임야의 개별공시지가가 여전히 임야에 상당하는 가액이라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결국 원고의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고급주택의 요건 중 하나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주택의 경우 이 사건 임야가 사실상 주택 부속토지로 이용되고 있으나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제외된 이상 결국 고급주택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가격공시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공시는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시장이 가격공시법 규정에 의하여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이 사건 주택의 가액이 6억 7,5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6억 원을 초과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세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4)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법규정 자체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피고의 해석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법규정에 위반된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두 주장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따라서 위 각 규정이나 이 사건 처분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는 등으로 위법하다는 원고의 네 번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임야는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어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이용되고 있고, 그 결과 이 사건 주택의 대지면적은 이 사건 대지와 임야의 면적을 합하여 750㎡(340㎡ + 410㎡)에 이르며, 이 사건 주택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1억 5,500만 원으로 9,000만 원을 초과하고, 이 사건 주택의 시가표준액 역시 6억 7,500만 원으로 6억 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주택은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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