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51-8 대 202.7㎡ 중 원고가 시효취득한 부분 약 19.97㎡(= 51-8 대 202.7㎡ × 대한민국 지분 21.573/219)에 관하여, 51-18 대 65.8㎡ 중 원고가 시효취득한 부분 약 6.48㎡(= 51-18 대 65.8㎡ × 대한민국 지분 21.573/219)에 관하여 각 취득세, 등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이와 별도로 원고는 51-8 대 202.7㎡ 및 51-18 대 65.8㎡ 전체를 과세물건으로 보는 전제 하에, 그에 대하여 그 취득원인이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고, 낮은 등록세율 0.3%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등록세 17,854,800원 및 지방교육세 3,570,960원을 합한 21,425,76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차. 그러나 피고는 2009. 10. 7. 원고에게, 원고가 51-8 대 202.7㎡ 및 51-18 대 65.8㎡를 취득한 것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공유자들로부터 그 공유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받아 이를 취득함에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의 등기원인 란에 ‘2005. 2. 28. 공유물분할’로, 등기의 목적 란에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이라고 각 기재하였고, 이에 따라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등기원인으로 ‘2005. 2. 28. 공유물분할’이라고 각 기재되었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위 공유지분의 취득은

(2) 가사 원고의 이와 같은 공유지분 취득의 원인이 상호 명의신탁해지라고 하더라도, 구분소유적 공유자인 원고가 최초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취득하면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 취득 물건의 권리에 대한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이상, 상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 경료시에 그에 관한 취득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2중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토지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취득하고 등기 편의상 토지 전체에 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등기부상 공유자가 공유자들 상호간에 존재하는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여 등기와 실제를 부합시키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를 지분이전등기의 형식에 의하여 취득한 이상 취득세 비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규정한

(나)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들 중

따라서 원고가 한 취득은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것이므로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2. 3. 14.

(3) 정당한 추징세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위한 이 사건 등기로 인하여 취득한 부분은 51-8 대 202.7㎡ 중 182.73㎡(202.7㎡- 19.97㎡) 및 51-18 대 65.8㎡ 중 59.32㎡(65.8㎡ - 6.48㎡) 가운데 각 120.273/219 지분이고,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지분 취득 당시 51-8 대 202.7㎡의 1㎡당 공시지가가 18,000,000원, 51-18 대 65.8㎡의 1㎡당 공시지가는 35,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공시지가에 취득지분을 곱하여 산정한 51-8 대 202.7㎡ 중 182.73㎡의 과세표준은 1,806,368,653원(182.73㎡ × 120.273/219 지분 × 18,000,000원), 51-18 대 65.8㎡ 중 59.32㎡의 과세표준은 1,140,231,975원(= 59.32㎡ × 120.273/219 지분 × 35,000,000원)으로 전체 과세표준은 2,946,600,628원이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정당한 추징세액은 각 아래 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