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 신고내역표]

나. 피고는 2010. 11.경에 이르러 감사원 감사를 통해 원고가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화성시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6.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잔디와 정원수를 심어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조성한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전소유자인 점,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경락받음에 있어 전문가인 법무사에게 모든 업무처리를 위임함에 따라 그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도 그가 원고를 대리하여 신고·납부한 점, 과세관청인 화성시장조차도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모르고 있다가 2010. 12.경에 이르러서야 감사원 감사에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고급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택의 취득세 등을 잘못 신고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아가 화성시는 이 사건 토지를 농지법에 의하여 원고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있다며 처분을 위한 청문일정을 통보하는 등 여전히 농지로 보면서도, 취득세 등을 과세함에 있어서는 대지의 일부로 보는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신고와 납부불성실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우선 이 사건 주택은 그 취득세 산정에 있어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고급주택에 해당됨은 원고도 다투지 아니하고 있고,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현황부과의 원칙에 따라 공부상의 등재사항에 불구하고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3) 또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설령 과세관청이 원고의 신고를 수리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공부상의 등재상황과 달리 이용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 등을 취득한 원고에게 정확한 세액산정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할 일차적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비록 법무사에게 이 사건 주택 등의 취득과 함께 취득세 등 신고·납부를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원고에게 그 책임이 귀속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취득세 등의 신고ㆍ납부를 법무사에게 위임하였다거나 과세관청이 감사원 감사가 있기 전까지는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음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취득세 등 신고·납부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다만, 원고로서는 법무사에게 가산세를 무는 손해에 대하여 위임계약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이며(

오히려 을 제3,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법원 2007타경36871 부동산임의경매사건 절차에서 2007. 9. 13.경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조사·작성된 감정평가서에는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주택의 정원으로서 일단의 토지를 구성하면서 그 위에 제시외 물건으로 수목, 담장, 정각, 정원석 등이 설치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그 가액을 별도로 평가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 등을 경락받기 전인 2008. 5. 15.경 화성시

(4) 나아가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지방세법은 그 지목 여부에 상관없이 취득한 물건의 현황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고 과세권을 용이하게 실현하기 위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인 반면,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토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서로 다른 것이므로, 화성시가 농지법에 근거하여 농지보전과 농업경영 촉진 등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처분대상 농지로 보았더라도 별개의 법률에 근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상호 모순되는 판단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5)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 및 토지의 취득이 고급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