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형 공장을 분양 받아 사업을 영위하던 중 암 발병으로 인해 공동사업자인 남편의 단독명의로 사업자를 변경하고 공장을 증여한 경우이며, 지방세법 제107조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매각'이라는 명확한 용어에 무상취득을 포함시키기 어려운 것은 물론 직접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이상,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6. 19.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123 안산디지털파크 6045호(대지권지분 19,751분의 39.665, 전용면적 86.40㎡, 이하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이라 한다)를 134,310,000원에 분양받아 취득한 후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라는 이유로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2008. 12. 30. 조례 제382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11. 3. 9. 남편인

김상천에게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을 증여하고 같은 날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2011. 4.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례 제21조 제2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추징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 3,227,460원, 농어촌특별세 322,740원, 등록세 3,227,460원, 지방교육세 591,76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5. 4.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1. 6.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2, 을 제1,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래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은 부부인 원고와

김상천의 공동소유이나 편의상 원고의 명의로 하였다가 증여를 원인으로

김상천의 명의로 변경한 것인데, 이 사건 추징규정상 매각은 유상취득을 의미하므로 증여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위 아파트형공장을

김상천에게 증여한 것은 이 사건 추징규정 소정의 취득세와 등록세 등(이하 ‘취득세 등’이라고만 한다)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가사 이 사건 추징규정의 매각에 증여가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남편인

김상천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에서 ‘

뉴텍엔지니어링’이라는 기계제작 사업체를 공동운영하면서 단지 소유자나 사업자만을 자신의 명의로 하였다가, 갑자기 2010. 5.경 유방암이 발병하면서 외과적 절제수술 및 항암치료를 받아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바람에

김상천 단독으로 위 사업을 수행하게 된 것인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2010. 12. 30. 사업자를 원고와

김상천 공동명의로 변경하였다가 기존 거래처와의 관계, 사업상 신용유지의 필요성 등으로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을 실제 사업자인

김상천의 단독명의로 변경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는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8호에 의하면,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취득이라는 용어는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이 명백하게 구분되어 있는 점, 그런데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것(

민법 제554조)’ 또는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으로서 무상취득에 해당하므로 유상취득을 의미하는 매각과 다른 점, 그밖에 소득세법은 사실상 유상이전을 의미하는 ‘양도’를 ‘증여’와는 명백히 구분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도 증여를 ‘유상으로 취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

2,

7항,

제41조의5 제1,

4항,

제42조), ‘양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40조 제1항,

제41조,

제42조,

제44조) 또는 ‘매각’(상

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과 각 구분하고 있는 점,

지방세법 제129조는 ‘매매’와 ‘증여’를 구분하면서도 ‘양도’에는 포함시키고 있으며, 별도로 매각(

제13조,

제19조, 제21조

)과는 구별하고 있는데, 이 사건

조례 제21조 제2항>에서도 ‘양도’와 ‘매각’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추징규정 소정의 ‘매각한 경우’에 ‘증여한 경우’가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을

김상천에게 증여한 행위에 대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5년 이내에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사 이 사건 추징규정의 해석상 증여가 매각에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부동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이나 법령에 의한 사용금지·제한 등 취득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추징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과 경위, 취득목적과 규모 등에 비추어 이를 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취득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취득 자가 부동산을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누2957 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810 판결 등의 취지 참조).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6. 3. 19. 업태 및 종목을 ‘기계제작제조업 등’으로, 상호를 ‘

뉴텍엔지니어링’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08. 6. 19.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을 분양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여 온 사실, 그런데 원고는 갑자기 2010. 5.경 유방암이 발병하는 바람에 서울대학교병원에서 2010. 5. 27.부터 6. 7.까지 입원하여 유방의 절제 및 복원수술을 받았고, 2010. 6. 29.부터 11. 22.까지는 9회의 항암 화학적요법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에는 지속적인 방사선치료를 받아 온 사실, 이에 원고는 2010. 12. 30. 남편

김상천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정정등록을 하였고, 다시 2011. 5. 30. 사업자를

김상천 단독명의로 정정등록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그 소유자가

김상천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여전히 원고로 남아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암의 발병 및 치료과정을 통하여 원고가 신체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겪어 더 이상 대외 영업활동 등을 수행할 수 없었을 것인 점, 이에 원고는 기존의 사업을 남편이 단독으로 수행하여 정상적으로 계속 영위하기 위해 공동사업자인 남편에게 사업자를 단독명의로 하고 그 사업장인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도 증여하여 소유명의를 변경한 것인 점, 이 사건 특례규정의 입법취지는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세제혜택을 주어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해 준다는 것인 점 및

김상천은 결국

뉴텍엔지니어링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을 계속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와 같은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공동사업자인 남편에게 사업자를 단독명의로 변경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을 증여한 것은 당해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추징규정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