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예현(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10,000주 중 4,400주를 보유하고 있던 원고는, 2008. 7. 11. 곽덕남, 서태열, 윤하라(이하 ‘소외인들’이라 한다)로부터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위 회사의 나머지 주식 5,6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하였다.

나. 피고는 2010. 3. 25. 원고가 위와 같이 소외인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취득세 18,522,810원, 농어촌특별세 1,852,27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0. 8. 3.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2010. 12. 28. 기각결정을 받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인들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주식을 회복한 것에 불과하고, 새로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7619 판결 등 참조).

2) 갑 3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윤하라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6. 27.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발생주식 10,000주에 대한 출자금 50,000,000원을 원고가 모두 부담하여 이를 인수하였으나, 발기인 수에 관한 법인설립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발행주식 10,000주 중 4,400주만을 자신의 명의로 하고, 나머지 5,600주를 소외인들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둔 사실, 원고는 이후 2008. 7. 11. 앞서 본 것과 같이 소외인들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주식 5,600주를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인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것을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