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을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자산총액을 기초로 산출하는 경우에는 취득의제 당시의 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출할 수 있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황윤섭과 그의 처

원고 진성규 및 위 원고들이 발행주식 총수의 81%를 소유하고 있는 원고

주식회사 동아화성(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2009. 8. 6.

윤용덕,

조광일로부터

주식회사 제일하이테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그후

원고 황윤섭과 진성규는 2009. 12. 1. 유상증자를 통해 추가로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그리하여 원고들은 2009. 8. 6.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2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5호,

제11호소정의 과점주주(원고들 주식 합계 4,460주, 89.2%)가 되었고, 그 후

원고 황윤섭과 진성규가 2009. 12. 1. 유상증자에 의해 주식을 추가로 취득(원고들 주식 합계 17,460주, 97%)함으로써 과점주주인 위 원고들의 소유주식 비율이 증가(28%에서 43.89%, 12.6%에서 39.38%)하게 되었다.

다. 이에

원고 황윤섭과 진성규는 2009. 8. 6.과 12. 1.에, 원고 회사는 2009. 8. 6.에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 각 그 당시 소외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 건물, 건물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1. 9. 14. 원고들에게 각 2009. 8. 6.과 2009. 12. 1. 기준으로 소외 회사가 그 당시 보유하고 있던 토지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각 장부가액(2009. 8. 6.: 1,930,955,560원, 2009. 12. 1.: 2,251,816,078원) 중 원고들 소유 및 증가 주식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과세표준으로하여 산출한 청구취지 기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2, 을 제4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첫째,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소외 회사의 장부가액에는 소외 회사가 금융기관에게 신용대출 여력을 과장하기 위해 그 소유 토지의 자산가치를 실제와 달리 부풀린 자산재평가이익 565,382,370원이 포함되어 있는 한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상환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손익계산서를 작성함으로 말미암아 그 소유 건물과 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 61,027,517원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실질과세의 원칙상 위 자산재평가이익과 감가상가비는 이 사건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둘째, 법인이 자산을 구입할 때 지출한 취득세와 등록세(이하 ‘취․등록세’라 한다)는 비록 당해 자산의 가액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경우 취․등록세에 다시 취․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이 되어 이중과세가 되므로, 소외 회사가 그 소유의 토지와 건물 취득시 납부한 취․등록세 합계 42,182,640원도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된 때에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고, 이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위 취득의제 당시의 그 법인의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을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자산총액을 기초로 산출하는 경우에는 취득의제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두11399 판결 등 참조).

(나) 나아가 ①

구 지방세법 제4조 규정의 해석상 법인의 장부가액을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하지 못할 경우 과세표준액을 산출할 수 없게 되는 점, ②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은 임의상각제도하에 있고 감가상각은 결산상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그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결산조정사항인데다가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 감가상각의 최고한도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산정한다면 감가상각을 그보다 적게 한 법인보다 유리하게 되어 조세평등주의에 반하게 되는 점, ③ 주주들이 통상 주식을 취득할 때 법인의 장부를 통하여 법인을 평가하므로 그 장부에 기재된 자산가액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는 점, ④ 객관적인 재산의 가치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다는 것은 조세행정상 심히 곤란할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의 능력이나 자세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이 달라지게 되고, 실지거래가액을 조작한 자들만 이득을 보게 될 여지도 있어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조세부담의 공평을 해칠 수도 있는 점 및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4항의 명문 규정과 그 입법취지 및 개정연혁 등을 함께 고려할 때,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을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자산총액을 기초로 산출하는 경우에는 취득의제 당시의 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더구나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소외 회사의 2008 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토지의 자산재평가차익이 부인되어 손금산입 및 유보처분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에도 토지의 자산재평가차익 565,382,370원이 소외 회사의 장부가액에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가사 반영되어 있더라도 단지 위와 같은 소득처분이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특별히 토지의 장부상 가액을 조작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11138 판결 참조) 우선 그 취득의 주체가 상이하고, 또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4항 단서에 근거한 과세표준은 법인장부상의 총자산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게 되는데 이에 다시 취․등록세를 공제하게 되면 이중으로 공제되는 결과가 되며, 나아가 위 규정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해 자산에 포함되어 자본화되어 있는 것(통상 취․등록세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된다)을 인위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도 반하는데다가 취득일부터 5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취․등록세액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