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과 동일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갑호증 기재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8호증 내지 갑 12호증의 6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것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한 사실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내용을 제1심 판결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금 합계 49,070원, 등록세, 지방교육세에 대한 가산금 합계 39,590원, 재산세, 지방교육세에 대한 가산금 합계 3,380원의 부과처분취소 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