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1.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가산금은 조세의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어서 가산금의 고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취득세 등에 대한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원고가 그 납부독촉 자체에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도 없다).

2. 부과처분의 경위

가. (1) 원고 교회의 대표자 목사인 이연수는 1988. 3. 7. 경기 화성군 반월면 건건리 800 답 1,022㎡ 중 660/2,754 지분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위 토지는 행정구역 명칭변경 및 공유물분할 과정을 통하여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800 답 6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고, 이연수는 2003. 2. 28. 이 사건 토지의 단독 소유자가 되었다.

(2) 이 사건 토지는 2007. 4. 6. 지목이 ‘답’에서 ‘전(田)’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7. 7. 10. 이연수에게 취득세 등 31,350원을 부과하였으며 원고는 2007. 7. 23. 이를 납부하였다.

(3) 원고는 2007. 9. 7. 이연수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가, 2010. 9. 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금 94,240원, 지방교육세 금 18,840원을 부과하였고, 2010. 11. 11.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종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이유로 취득세 금 1,487,23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금 148,710원(가산세 포함), 등록세 금 1,115,42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금 204,6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4, 8, 제2호증의 1, 2, 제4호증의 3,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교회건물을 건축하려 이연수로부터 위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위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어 교회를 건축하지 못하게 되자 대신 가건물(비닐하우스)을 짓고 ‘반월 건건리 기도원’이라는 이름을 붙여 예배와 교회개척활동에 활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종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이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비과세규정을 배제하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항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제186조 제1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제1호, 제94조 제1항, 제136조 제2항에 의하면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세와 등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산세를 부과하고, 취득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측 직원이 2010. 8.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규모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기도원이라는 간판이 부착되어 있기는 하지만 기도 공간조차 확보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간판에 적힌 전화번호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의 직원이 2009. 9. 22. 현장조사 당시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당시 위 비닐하우스 내에 각종 물품이 적재되어 있어 예배장소가 아니라 창고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갑 제1호증의 6, 7의 각 영상은 피고의 직원이 2009. 9. 22. 현장조사를 한 후 원고가 예배시설을 설치하여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등기를 마친 2007. 9. 7.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위 토지를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구 지방세법상의 비과세규정을 배제하고 같은 법 제107조 단서, 제127조 제1항 단서, 제186조 단서를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금 합계 금 49,070원, 등록세, 지방교육세에 대한 가산금 합계 금 39,590원, 재산세, 지방교육세에 대한 가산금 합계 금 3,38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