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09. 6. 23. 플라스틱용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원고는 2009. 8. 13. 목포시 연산동 1245-1 공장용지 4,824.9㎡ 및 그 지상 건물 (연면적 합계 4,341.1㎡＝제A동 3,290.15㎡＋제B동 696.66㎡＋제C동 173.29㎡＋부속건물 184㎡)을 취득하면서 피고에게 위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경우 플라스틱용품 제조업을 위한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이라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3항 제1호,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취득 및 등기에 관한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위 면제신청을 받아들였다.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최초사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2010. 4. 10. 당초 면제한 취득세 32,922,740원, 농어촌특별세 3,292,270원, 등록세 32,922,740원, 지방교육세 6,584,540원을 추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원고는 2010. 7. 7. 조세심판원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12. 3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11. 1. 5. 위 결정문을 수령한 후 2011. 4.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 4,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지 3개월 만인 2009. 11. 16. 이 사건 부동산과 접하고 있는 목포시 연산동 1245-4에 위치한 유한회사 문창조선에서 발생한 화재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제B동이 완전 전소되고, 제C동이 부분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는데, 이에 대한 위 문창조선과의 지루한 법적 공방 등이 예상되어 그 동안 플라스틱용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어쩔 수 없이 위 문창조선의 자회사인 유한회사 형진냉동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가액인 16억 3,000만 원에서 그 동안의 제반경비만을 포함시킨 17억 5,000만 원에 매도하게 되었던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최초사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위와 같이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화재로 피해를 입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위 관계 법령에 의하면, 창업중소기업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사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때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기업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피할 수 없었던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입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재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당해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 정도, 당해 기업이 당해 재산을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1888 판결 등 참조).

⑵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갑 제7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① 2009. 8. 13. 이 사건 부동산(매매대금 16억 3,000만 원)을 취득하였고, 2009. 11. 16. 이 사건 부동산과 접하고 있는 목포시 연산동 1245-4에 위치한 유한회사 문창조선에서 발생한 화재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제B동(693.66㎡)이 전소되고, 제C동(110.29㎡)이 부분 소실되는 피해를 입은 사실, ② 2009. 11. 26. 이 사건 부동산(매매대금 17억 5,000만 원)을 위 문창조선의 자회사인 유한회사 형진냉동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위 화재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은 점은 인정되나, 위 화재로 인하여 전소되거나 소실된 부분은 이 사건 부동산의 건물 연면적 4,341,1㎡ 중 803.95㎡(18.52%)로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은 반면, 전소나 소실된 위 부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플라스틱 제조업 자체의 영위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또한, 원고는 위 화재 발생 이후 불과 10일만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이처럼 화재 후 짧은 기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 외에 원고가 달리 이 사건 부동산에서 플라스틱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른 진지한 노력을 강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플라스틱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면서도 원고는 다른 진지한 노력 없이 단지 위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최초사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곧바로 처분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최초사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와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⑶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초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추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