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5. 3.경 소외 김교광과 부산 동래구 온천동 1249-1 대 391.8㎡ 및 위 지상 주택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23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120,000,000원은 2010. 5. 3. 지급하고, 중도금 300,000,000원은 2010. 5. 14., 잔금 810,000,000원은 2010. 5. 31.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0. 5. 18.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거래계약신고를 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납부기한까지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

다. 이에 피고는 2010. 7. 9. 원고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26,480,68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0. 15. 부산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매도인 김교광은 2010. 6.경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소외 진애명에게 매도하여 2010. 7. 20.경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해 주었다.

따라서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은 “부동산의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다만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인 2010. 5. 31.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원고가 그 후 30일 이내에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한 바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3, 4, 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소외 김영숙은 매수인 명의를 원고 명의로 하여 매도인 김교광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일단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 등은 위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인 2010. 5. 31.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김교광은 2010. 6.경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위 4,000만 원을 몰취한 사실, 김교광은 2010. 7. 15.경 다른 매수자인 진애명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20.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겨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취득세 납부 의무의 성립여부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1호가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위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므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 또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도 갖추지 아니한 이상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소정의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고 하여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5001 판결 등).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대금 지급을 완료하여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권이전의 형식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인 2010. 5. 31.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2010. 5. 3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