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고재덕은 원고 명의로 2009. 7. 23. 심우덕과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16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9. 8.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신고가액을 계약서상 매매대금인 16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취득세 33,0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3,300,000원을 자진신고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행위’라고 한다).

다. 원고가 자진 신고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9. 10. 2.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33,277,200원(취득세 본세 33,000,000 + 가산세 277,200원), 농어촌특별세 3,327,720원(농어촌특별세 본세 3,300,000원 + 가산세 27,72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의 남편 고재덕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및 그 다음날에 걸쳐서 매도인 심우덕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나머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2009. 12. 23. 매도인 심우덕과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음에도 위 심우덕이 이미 지급된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에 협조하지 않자, 원고는 심우덕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절차를 인수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2011. 4. 29.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1. 5. 1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내지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당시에는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로서 잔금이 지급되지 않아서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이 사건 계약이 합의해제 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고행위는 당연무효이므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2009. 10. 9. 법률 제9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만 한다) 제10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대법원 1995.9.15. 선고 95누7970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9. 21. 대통령령 제21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그 규정 취지가 계약상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실제로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어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같은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사실상의 잔금지급이 이루어지거나 같은 조 제3항에 의한 등기를 마침으로써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2.9. 선고 2005두4212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매도인 심우덕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비록 매수인인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그 이후 원고가 심우덕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인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미 구 지방세법상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합의해제는 위 조항에 규정된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