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내지 4, 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 중 ① 윤활유 옥내저장시설(옥내저장소)의 부속토지 ② 윤활유 옥외저장소용 토지(야적장) ③ 테니스장 부지(이하 이들을 함께 가리켜 ‘쟁점토지’라 한다)를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한 과세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원고가 이 사건 처분 중 쟁점토지에 대한 부분만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한정하여 판단한다).

⑴ 이 사건 토지는 전용공업지역에 속하고 2m 이상의 담장으로 외부와 차단되어 있으며 경비초소, 감시카메라 등을 통해 외부인 출입을 관리하면서 위험물 저장시설인 저장탱크, 송수관 등의 설비 등이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하나로 연결되어 유기적인 일체로서 석유비축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 또한 일단의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의 일부로서 분리과세대상이다.

⑵ 쟁점토지가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하더라도, ㈎ 윤활유도 석유사업법상 비축대상인 석유에 포함되므로 윤활유 옥내저장소(사용휴지 중인 부분 포함)와 야적장도 석유비축시설이며, ㈏ 테니스장 또한 석유저장탱크 등으로부터 이격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공지를 종업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임시로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 원래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이던 공지의 일부를 임시로 활용한 사정만으로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의 성질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의 일부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⑴ 일단의 이 사건 토지가 일체로서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석유비축의무자, 비축석유,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의 의미와 그 범위

1) 석유사업법 제2조, 제15조,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석유는 원유, 천연가스 및 석유제품을 말하는데 석유제품에는 휘발유, 등유, 경유 등 외에 윤활유가 포함되며, 석유정제업이란 석유를 정제하여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하고(따라서 위 규정에서 정한 정제대상인 석유는 석유제품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원유나 천연가스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관련 규정상 석유의 개념은 석유제품을 포함하기도 하고 제외하기도 하는 등으로 일관되어 있지 않다고 보인다), 한편 주무 장관(현재는 지식경제부장관이다)은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석유비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비축할 석유의 종류 및 비축 물량, 석유비축시설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경제사정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석유정제업자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 위 법 시행령에서는 주무 장관이 매년 석유비축의무자가 비축하여야 하는 석유의 양 등을 포함한 비축계획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에 따르면, 석유사업법이 정하는 석유정제업자이기만 하면 곧바로 석유비축의무자가 된다고 볼 수는 없고, 석유를 정제하여 고시된 석유비축계획에 따라 비축의무를 지게 되는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석유정제업자인 경우에만 석유비축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석유비축계획상 비축의 대상이 되는 석유(석유제품)만이 비축석유에 해당하며, 그러한 석유비축의무자가 비축계획이 정한 석유(석유제품)를 비축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만이 석유비축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등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윤활유를 포함하여 원고가 정제하는 석유제품은 위 법령이 정하고 있는 위험물인 인화성 액체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석유제품의 저장소나 취급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5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내지 제40조, [별표 5] 내지 [별표 16]에 의하면 옥내저장소의 경우 그 취급수량에 따라 0.5m에서 15m 이상까지 일정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하며, 옥외저장소 등의 각종 저장소도 유사한 내용의 기준이 규정되어 있고, 이송취급소 등 각종 취급소 역시 지상에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학교ㆍ병원ㆍ주택 등 다수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근무하는 시설로부터 25m에서 300m 이상까지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하는 등 그 저장, 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하여 엄격한 규제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 제3호 (마)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9호에 의하면, 석유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시설용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그런데 지방세법 및 그 하위법령은 물론이고 석유사업법 또한 분리과세대상인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며(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종합토지세 또는 재산세의 분리과세제도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 또는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제도나 별도합산과세제도보다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특혜규정으로, 특히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는 원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담당하였어야 할 석유의 비축업무를 비축의무자가 대신 수행하는 데 대한 시혜적 규정이므로,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인지 여부와 나아가 그 범위는 위와 같이 분리과세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토지의 이용현황, 비축대상 유종과 비축의무자의 저장유종, 비축의무 이행과의 관련성(공익성), 다른 용도로의 사용제한이 강제되는지 여부, 거리 등의 장소적 연관성, 관리방식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위 규정취지상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비축시설의 부지에 한하지 않고 비축시설용 토지로 하고 있는 이상 반드시 그 범위를 저유소 등의 비축시설과 관련하여서만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비축은 그 속성상 당연히 입하와 출하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석유(석유제품)를 비축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저장시설 외에 송수관, 출하대 등 입출하 설비가 필요할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위험물인 인화성 액체에 해당하는 석유제품 관리시설의 경우 가연성이 높고 폭발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등의 특성상 출입 등의 통제를 위한 담장과 감시카메라, 경비실 등 감시시설과 관리시설이나 나아가 관리인력을 위한 식당, 휴게소 등의 기본적인 후생시설의 설치 또한 당연히 요구되고 아울러 이러한 시설간의 이격거리 또한 위험물 관계법령이 요구하는 정도로 확보되어야 하며, 일단의 시설이 위치한 토지 주변의 다른 토지나 건물 등으로부터도 상당한 면적의 유휴지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석유비축기능은 저장탱크, 송수관, 포헤드 설비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구역적으로 수행될 수밖에 없는 점과 위험물 관계법령에 따른 공지나 이격거리 확보와 외부와 독립ㆍ차단된 형태로 운영될 것이 필수불가결하게 요구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석유사업법이 정한 석유비축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사용ㆍ관리되는 일단의 토지는, 저유고 등 명백히 석유비축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 뿐만 아니라 그에 부수하는 송수관 등 입출하시설, 위와 같은 시설의 관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감시와 동력시설, 관리인력의 근무에 따라 이에 부수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식당, 휴게실, 주차장 등의 부지와, 그러한 일단의 시설들이 일정 범위 내의 구획된 토지상에 있을 경우 해당 토지에 포함되어 있는 공지 등이 위험물 관계법령이 정한 보유공지 내지 안전거리 규정 준수에 필요충분한 범위를 넘어서서 그 면적이 불합리할 정도로 과다하다거나 명백히 석유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시설용 토지가 아닌 그 밖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용도로 쓰이는 시설부지 등을 포함한 일단의 구획된 토지 전부가 일체로서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필요충분한 범위를 넘어 불합리하게 면적이 과다하다거나 명백히 석유비축과 무관한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있는 등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석유비축시설용 토지가 아님을 주장하여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 이 사건 토지의 성격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6 내지 8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04년 이전에 이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험물 저장취급소, 이송취급소 등 허가를 받아 경유, 등유, 벙커시유, 윤활유 등의 저장소, 출하대 등으로 이용하여 온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전용공업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제1, 2, 3토지는 각각 2m 내지 5m의 담장으로 둘러싸인 채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문경비실, 경비초소 등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석유관련 사업 용도로만 이용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이 있기까지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분리과세대상인 석유비축시설용 토지로 보아 과세하여 왔으며, 이 사건 처분에 의하더라도 전체 면적의 80~90% 전후(2008년 기준 118,475㎡ 중 99,710.6㎡)를 분리과세대상인 석유비축시설용 토지로 보고 있는 사실, 한편 제1, 2토지는 대로1류(왕복 6차선 이상)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으면서 사실상 일단의 토지로 사용되고 있고, 제3토지는 제1, 2토지로부터 다른 사업자들의 사업장을 지나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1, 2, 3토지 각각은 자체의 출입문과 경비초소를 갖추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상에는 유류저장탱크 외에 출하대, 경비초소, 창고, 정비실, 실험실, 펌프장, 보일러실, 변전실 등과 식당, 사무실, 락커룸, 휴게실, 배차실 등의 건물이나 설비가 있으며, 건물이나 설비가 없는 토지부분은 주차장 등의 용도나 공지로 남아 있는 사실(다만 제2, 3 토지상의 저장탱크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6년 이후 철거되거나 휴지 중이다)이 각 인정되고 반증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제1, 2토지와 동떨어져 있는 제3토지는 장소적 요건상 나머지 토지들과 일체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토지 전체가 유기적인 일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제1, 2토지와 제3토지별로는 각 그 토지가 위험물 저장구역으로서 높은 담장으로 외부와 분리ㆍ차단되어 관련자 이외 사람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고, 그 사용목적이 수십 년 동안 석유저장ㆍ이송ㆍ판매사업용 부지(앞서 보았듯이 원고는 석유정제업 외에도 통신업, 보험업 등 다양한 사업목적을 가진 법인이다)로 동일하였으며, 특히 주용도가 윤활유를 제외한 석유제품의 비축용도로 쓰이고 있는 점, 이러한 석유제품은 가연성이 높고 폭발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어 그 저장 등 시설간 이격거리와 상당한 면적의 주변 유휴지 확보가 불가피한 점, 그 비축기능은 저장탱크, 송수관, 포헤드 설비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구역적으로 수행될 수 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 2토지와 제3토지 각 단위별로는 각 그 토지의 전부가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⑵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석유비축시설용 토지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처분사유의 적부)

㈎ 테니스장 부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획된 일단의 토지인 이 사건 토지는 석유사업법이 정하는 석유의 비축을 주된 용도로 하여 직접적인 석유저장시설과 그에 부수한 입,출하 시설, 관리시설 및 후생시설과 공지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0. 12. 31. 행정안전부령 제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78조의7은 공장용 건축물의 정의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해당 공장건물 자체뿐만 아니라 공장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과 대피소 등의 부대시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고, 비단 공장용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다수의 직원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그 관리ㆍ운영에 있어 위와 같은 시설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석유비축시설의 유지ㆍ관리ㆍ운영을 위한 경비실이나 해당 시설에 출입 또는 상주하는 직원들의 이용에 제공되는 화장실, 식당, 숙소 등과, 나아가 테니스장 등 옥외체육시설도 그것이 복리후생시설로서 적절한 범주 내의 것이라면 그 또한 간접적으로 비축용도에 이용되는 토지로서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08년 기준 제1, 2토지의 테니스장의 면적 합계는 1164.8㎡(2.5%), 제3토지의 테니스장 면적은 896㎡(1.2%)에 불과한 사실, 테니스장 부지는 원래부터 석유비축을 위한 정착시설이 존재하였던 것은 아닌 보유공지였고, 테니스장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네트를 설치하는 것 외에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한 것은 아닌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안의 경비실, 식당, 사무실, 경비초소 등을 비축시설에 필요한 필수보조시설로 보아 분리과세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토지는 외부와 높은 담장으로 차단되어 있고 정문경비실 등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구획된 일단의 이 사건 토지는 그 주된 용도가 석유비축시설로 이용되고 있고 외부인이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테니스장은 관리인력의 이용에만 제공되고, 현황 또한 나대지와 크게 다를 바 없어 언제라도 직접적인 비축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이며(원고 주장에 의하면 현재 각 테니스장은 나대지로 복구된 상태이다), 이 사건 토지의 규모에 비추어 테니스장의 규모가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지원시설로서의 적절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테니스장을 식당ㆍ사무실 등의 시설과 달리 보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 안의 테니스장 부지는 석유비축시설에 부수하는 보조시설로서 그 부지를 포함한 일체의 토지가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테니스장 부지 또한 유기적인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에 포함되므로 분리과세되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있고, 그 부분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윤활유 옥내저장소 부지와 야적장

1)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윤활유도 석유사업법상 석유(석유제품)의 개념에 포함되고 윤활유제조업자 또한 석유정제업자에 해당하기는 하나, 석유(원유나 천연가스)를 정제하여 고시된 석유비축계획에 따라 비축의무를 지게 되는 석유(석유제품)를 생산하는 석유정제업자인 경우에만 석유비축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석유비축계획상 비축의 대상이 되는 석유(석유제품)만이 비축대상 석유에 해당하며, 그러한 석유비축의무자가 비축계획이 정한 석유(석유제품)을 비축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만이 석유비축시설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석유사업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등에 따라 고시된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39호, 이하 ‘의무이행고시’라 한다)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석유비축의무자가 비축하여야 할 석유란 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항공유, 프로판 및 부탄에 한하므로, 윤활유는 비축의무 있는 석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관련법령상 석유비축계획은 주무 장관이 경제상황의 변동 등에 따라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이고, 비축용도를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비축시설을 갖추어 이를 사용하는 것은 비교적 장기의 계획에 따라 자금을 투하하여야 하는 것인 점을 감안하면 어느 특정한 토지가 석유비축시설용 토지로 사용되었다가 일시적으로 휴지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석유비축시설용 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를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런 견지에서 피고 또한 휴지 중인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하는 방향으로 처분을 경정하였다. 그러나 윤활유의 경우 1991. 1. 14. 석유사업법 개정으로 석유정제업자 등의 석유비축의무 부과 규정이 신설되어 의무이행고시가 제정된 이래 단 한 번도 비축대상 유종으로 고시된 적은 없고 그것이 이 사건 과세기간이나 가까운 장래에 비축대상 유종으로 지정될 개연성이 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이상 비축의무 있는 석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윤활유 옥내저장소와 윤활유 야적장을 두고, 비축대상인 석유(제품) 이외에 원고의 정제 및 판매사업을 위하여 그 선택에 따라 윤활유 등도 저장하고 있는 사실, 제3토지 위의 저장시설은 2008. 4. 18. 그 전부에 대해 사용휴지 신고되었다가 2008. 6. 30. 일부 윤활유 옥내저장소의 사용이 재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윤활유의 저장은 원고 스스로의 사업상 목적을 위한 것일 뿐이어서 사업상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유종, 수량, 계속 저장 여부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고, 줄곧 윤활유 옥내저장소로 사용되어 오다 2개월 여 사용휴지된 데 불과한 제3토지 위의 윤활유 옥내저장소는 그 사용휴지에도 불구하고 윤활유 저장소로서의 기능ㆍ성격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안에 법령상 강제되는 비축의무 이행용 저장탱크 등의 석유비축시설이 존재하고 그러한 비축시설용 부지와 윤활유 저장부지가 일단의 토지로 함께 관리되어 온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이 비축의무의 이행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이 명백한 윤활유 옥내저장소(휴지 부분 포함) 부지와 야적장까지도 일단의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거나 그와 일체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윤활유는 비축대상 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윤활유정제업자는 석유비축의무자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윤활유를 비축하기 위한 시설은 석유비축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윤활유 저장창고나 야적장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전체로서의 유기적 일체인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에 포함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부분만큼은 분리과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전부가 일체로서 분리과세대상인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원고 주장은 윤활유 저장관련 토지를 포함하는 범위 내에서는 이유 없다.

2) 윤활유 저장관련 토지의 범위(용도지역별 배율 적용의 타당성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획된 일단의 이 사건 토지는 그 일체를 석유비축시설용 토지로 보아야 하지만, 원고는 그 중 일부를 명백히 비축대상 석유가 아닌 윤활유 옥내저장소나 야적장으로 쓰고 있으므로 그 부분만큼은 석유비축시설용 토지로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석유비축시설용 토지로 볼 수 없게 되는 부분은 해당 옥내저장소의 부지부분이나 야적장 부분에 한하게 될 것이고 이와 달리 그 범위를 넘어서까지 일체로 보는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사정이 있다면 이는 처분청인 피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렇게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즉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하면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위 시행령 같은 조 제1항의 공장용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 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은 4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자는 위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의 바닥면적 외에 바닥면적의 3배 상당의 면적까지도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별도합산과세되는 세제상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런데 납세자에게 있어 종합합산과세보다는 별도합산과세가 유리하고 별도합산과세보다는 분리과세가 더 유리하므로, 위 적용배율에 관한 시행령 규정은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범위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분리과세되는 일단의 토지에서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지 면적을 추출할 때 적용할 수는 없으며, 그렇게 보는 것이 위 규정의 입법목적과 별도합산과세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분리과세대상인 석유비축시설용 토지로 볼 수 없는 부분은 윤활유 옥내저장소의 부지부분과 윤활유 야적장 부분 토지에 한한다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위와 같이 전체적으로 위험물 저장구역으로 허가받은 곳으로서 위 인정과 같이 그 일부를 원고가 윤활유 저장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전부가 다른 유종의 석유(제품) 비축시설용 토지에 해당하여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일부 토지가 윤활유 옥내저장소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그 건축물 부지에 적용배율 4배를 곱한 면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윤활유 옥내저장소 부지부분을 넘어 그 바닥면적의 3배에 해당하는 면적 또한 위와 같이 일단의 구획된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인 이 사건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음에도, 위 시행령 규정을 납세자에게 더 불리한 방향(별도합산과세대상은 늘고 분리과세대상은 줄어듦)으로 적용하였으므로, 이 부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3) 결국 윤활유가 비축대상 유종이 아닌 이상 그 옥내저장소 부지나 야적장은 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윤활유 옥내저장소 부지부분과 야적장 부분에 대하여 이를 분리과세대상인 석유비축시설용 토지로 보지 않고 한 과세부분은 적법하나, 그 범위를 넘어 위 옥내저장소 부지부분에 4배를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전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삼은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그 일부가 위법하나 피고로 하여금 정당한 세액을 다시 산출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하기로 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