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나 제112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고급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제1조
김창오는 원고에게 분할전 토지를 대금 4억 6,000만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원고는 이를 승낙한다.
제2조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1998. 3. 31.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원고 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을 본다.
제3조 제2조에 의하며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김창오와 원고간에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면
김창오는 원고로부터 제1조의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 및 명도하여야 한다.
제4조 원고는
김창오에게 본 예약의 증거금으로 예약당일에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위금액은 제1조의 대금에서 공제한다.
제5조
김창오는 본 예약체결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제6조 본 예약에 의한 등기신청비용, 등록세 등은
김창오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1998. 2. 28.
김창오와 사이에 하남시
상사창동 294 대 260㎡, 같은 동 296-1 대 396㎡, 같은 동 296-4 전 3,237㎡, 같은 동 298 전 1,759㎡ 및 하남시 춘궁동 248-2 답 2185㎡(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분할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4억 6,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당일
김창오에게 이 사건 매매예약 제4조에 따라 예약 증거금으로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김창오는 1998. 3. 7. 원고에게 제5조에 따라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으며, 다시 원고는 1998. 4. 1.
김창오에게 제2조, 제3조에 따라 잔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김창오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제공을 미루는 바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다. 한편, 분할전 토지는 아래와 같이 분할되었다(이하 ‘분할후 토지’라 한다).
라. 원고는 2007. 4. 17.에 이르러
김창오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분할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7. 7. 25. 반소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7. 12. 3. ‘
김창오는 원고에게 분할후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1998. 4. 1.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 원고는
김창오에게 사무관리비용[김창호가 분할후 토지에 대한 1998년부터 2007년까지의 재산세(구 종합토지세)를 납부한 점이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으로 2008. 1. 15.까지 4,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지체하는 경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원고와
김창오 모두 이의하지 아니하여 2007. 12. 21.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2008. 4. 15. 분할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08. 4. 28. 피고에게 분할후 토지의 시가표준액 3,094,219,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61,884,380원 및 농어촌특별세 61,884,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한편, 권순연은 2004. 12. 1. 소유자
김창오와 가등기권자 원고로부터 토지사용승인을 받은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분할전 토지 중 하남시
상사창동 296-1과 같은 동 296-4지상에 주택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2004. 12. 20.
심덕진에게 건축주명의를 변경해주었고,
심덕진은 2005. 9. 10. 위 각 토지 지상에 2층 단독주택 279.66㎡(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아 2005. 10. 1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원고의 아들 이재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사. 피고는 분할후 토지 중 하남시 상사창동 296-1 외 5필지 4,548.7㎡(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이용되고 있어 이 사건 주택이
구 지방세법(2008. 9. 26. 법률 제91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별도로 특정하지 않는 이상 같다) 제112조 제2항 제3호가 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0. 8. 4. 원고에게 취득일자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8. 4. 15.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신고가액 2,247,998,900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259,508,980원 및 농어촌특별세 25,950,88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한편,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 이재우에 대하여도 취득일자를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일자인 2005. 10. 7.로 하여 이 사건 주택의 취득신고가액 1억 6,700만 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19,278,480원 및 농어촌특별세 1,927,84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8. 2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3호증의 각 1･2, 갑 제4, 5호증의 각 1 내지 6,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갑 제9호증의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에 따라 사실상 잔금 지급일임과 동시에 계약상 잔금 지급일인 1998. 4. 1.이고, 가사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즉, 이 사건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인 1998. 3. 31.부터 30일이 경과한 1998. 4. 31.로, 그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니었고, 나아가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 제1호는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된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98. 4. 1. 또는 1998. 4. 31.로부터 약 7년 3개월 후인 2005. 10. 7.에야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가 되어 고급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게 된 이상 이 사건 토지에는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 제1호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지방세법상의 취득이란 과세대상물건에 대한 직접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을 가지게 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원고가 2008. 4. 15.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화해권고결정에서 원고에게 사무관리비용으로 4,000만 원을
김창오에게 지급하도록 결정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이 없었음을 인정한 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김창오가 재산세(구 종합토지세) 등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세금을 납부한 점, 원고 스스로 소유권이전등기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신고･납부를 한 점, 원고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있기 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거나 취득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까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매매예약상의 잔금이 1998. 4. 1.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까지는 지방세법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29조(1999. 12. 28. 법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은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취득시기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 제111조 제5항의 공매방법 등에 의하여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과세물건의 취득이란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할 뿐 아니라, 취득세는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등록여부와는 상관없이 발생하므로,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5115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두2261, 2278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규정은
법 제10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상의 취득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과 견련되었을 때 그 취득시기에 대한 의제일 뿐 현저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23527 판결 참조).
한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경우 본등기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지만 그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1998. 11. 19. 선고 98다24105 판결의 취지 참조) 가등기만으로는 지방세법상 취득이 되지 아니하고 본등기를 하였을 때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 다만, 그 취득시기는 채권ㆍ채무관계로 인한 담보가등기라거나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지급일로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998. 2. 28.
김창오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은 매매완결일자인 1998. 3. 31.이 경과하면 원고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분할전 토지에 대한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고,
김창오는 원고로부터 4억 6,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라
김창오에게 이 사건 매매예약일인 1998. 2. 28.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가등기를 마친 후 다시 매매완결일 다음날인 1998. 4. 1. 1,000만 원을 지급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김창오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제공을 미루는 바람에 본등기를 마치지 못한 점, ③ 그후 권순연이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원고로부터도 토지사용승인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건물 신축 즉시 원고의 아들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 원고가 위 토지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김창오 역시 단순히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이기 때문에 재산세 등을 납부한 것일 뿐 이 점만으로 위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다가오자 2007. 4. 17.에 이르러
김창오를 상대로 매매예약완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김창오도 반소로 그동안 납부한 재산세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였을 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임을 다툰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예약은 1998. 3. 31.이 경과한 1998. 4. 1. 당연히 매매의 완결이 이루어져 그에 따라 1998. 4. 1. 원고와
김창오 사이에는 분할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가
김창오에게 같은 날 잔금 1,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매매대금 4억 6,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완결에 따른 잔금지급일인 1998. 4. 1.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98. 4. 1. 당시 이 사건 토지는 고급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주택이 신축된 2005. 10. 7.경에 이르러 비로소 그 부속토지가 되었으나 이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약 7년 3개월 후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나
제112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고급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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