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들이 주택을 소유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구 00시세감면조례 제16조 제3항에 의거 1가구 1주택에 해당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과세관청에서 당초 감면신청을 신뢰하였던 착오가 있었다하여 신고납부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납세의무를 해태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19.

김계순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갈현동 466-3 제1층 제102호 35.71㎡(이하 ‘이 사건 제1주택’)를 98,000,000원에 매수한 후 2010. 11. 19. 위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10. 12. 31. 서울특별시조례 제5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6조 제2항,

제3항에 의한 전용면적 40㎡ 이하 취득가액 1억 원 미만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였다.

나. 피고는 2010년도 4/4분기 1가구 1주택 비과세·감면신청자의 주택소유 여부에 대한 검색결과, 원고의 자녀인

이주희와

이한주가 2001. 12. 1. 원고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주택을 1/2씩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가 이 사건 제1주택을 취득할 당시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1. 2. 10. 이미 감면한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1,191,280원(=취득세980,000원+가산세211,280원), 등록세 1,200,400원(=등록세980,000원+가산세220,400원), 지방교육세 220,480원 합계 2,612,160원(=1,191,280원+1,200,400원+220,48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이에 포함된 가산세 부과·고지 처분을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1. 3. 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2011. 4. 6.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 남편과 이혼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친권을 포기하였고, 전 남편 및 자녀들과 별개의 세대로 살아왔으므로, 1세대 1주택 판단에 자녀 명의의 주택을 고려하지 않아야 하는데, 원고가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사 원고가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담당공무원이 조사를 게을리 하여 원고에게 등록세와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고 하였다가 나중에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78. 12. 8.

이해경과 혼인신고를 한 후, 1997. 4. 12. 이혼하였다가 1997. 7. 2.

이해경과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고 1999. 6. 1. 다시 이혼하였다. 원고는 다시 2001. 11. 20.

이해경과 혼인신고 후 2003. 9. 19. 최종 이혼신고를 하였다.

2) 원고와

이해경 사이에는

이여주(1979. 3. 1.생)와

이주희(1982. 3. 10.생) 및

이한주(1990. 9. 25.생)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이해경의 제적등본에

이한주는 친권행사자 지정협의일이 2003. 9. 19.로, 친권행사자가 부(父)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05. 5. 24.

이해경 및 자녀들과 세대분가 후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01. 12. 1.

이주희와

이한주에게 서울 은평구

대조동 172-29 제2층 제203호(이하 ‘이 사건 제2주택’)를 증여하였고,

이주희와

이한주는 이 사건 제2주택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01. 12. 3. 접수 제68752호로 각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가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6조 제3항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제1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주희와

이한주가 이미 이 사건 제2주택을 소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 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으나,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 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788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의 지방세감면신청에 따라 이 사건 제1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제1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가 이 사건 제2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함에도 비과세 감면요건을 잘못 알고 신청한 내용을 피고가 신뢰하여 신청당일 한 처분일 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하여,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의무의 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 역시 적법하다.

3) 소결

따라서 원고가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주택에 대하여 면제한 등록세와 취득세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