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오락용품제조업’으로 목적사업을 신고하여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한 이후 이를 당구교육시설로 사용할 뿐 영화ㆍ비디오물 등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당구교습과정 등을 촬영한 영상물을 일반에 제공하였다 하여 감면조례 제23조 제2항에 규정한 사업에 직접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바, 감면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7. 10. 서울 금천구

가산동 60-11 소재 아파트형공장인 스타밸리 410호, 411호, 412호, 413호, 414호 건축면적 합계 1,376.97㎡(＝제조시설 838.30㎡ ＋ 부대시설 538.67㎡), 용지면적 211.1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취득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가 ‘기타오락용품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7. 1. 2. 서울특별시조례 제4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에 따른 감면 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고, 아울러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제12조에 따라 2007, 2008, 2009년도 재산세 50%를 면제받았다.

나. 그 후 피고는 2009. 7.경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현황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당구교육시설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2009. 10. 12.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8. 12. 30. 서울특별시조례 제4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제2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면제받은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의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및 재산세를 각 부과하였다(위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및 재산세를 모두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 2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호증의 각 1 내지 5, 갑 6호증의 1, 2, 3, 갑 7호증의 1 내지 15, 갑 10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서 ‘기타오락용품제조업, 방송프로그램제작 및 온라인정보제공업’을 운영하기로 하는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미니당구대 등의 오락용품은 외부업체에 하청주는 방법으로 제조ㆍ판매하였으나, 온라인 당구강좌나 당구대회를 촬영한 영상물을 제작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방영하는 등 방송프로그램제작 및 온라인정보제공업을 운영하여 왔는바, 이와 같은 방송프로그램제작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은

감면조례 제23조 제2항에서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업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원고가 취ㆍ등록세 면제 신청 당시 신고한 ‘기타오락용품 제조업’을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한 위법이 있다.

설령, 이 사건 부동산 중 당구교육시설로 사용한 413, 414호에 대하여는

감면조례 제23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추징요건인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중 413, 414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관한 추징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7. 1. ‘한국당구아카데미’라는 상호로 온라인교육정보제공, 출판, 비디오ㆍCD 및 당구용품 제조 등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2) 이후 원고는 2006. 3. 14.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사이에 업종을 ‘기타오락용품제조, 방송프로그램제작, 온라인정보제공’으로, 생산품을 ‘미니당구대, 방송프로그램, 온라인정보제공’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기로 하는 내용의 입주계약(이하 ‘이 사건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06. 7. 10.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기타 오락용품제조업’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이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감면 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3) 피고 담당공무원이 2009. 7. 7.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현황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5개의 독립된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이 차단벽이 제거된 채 하나의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고, 상담실(안쪽 벽면에는 회원가입안내서와 가입비결제방법, 강의시간표 등 당구교습회원을 모집하기 위한 안내문이 붙어있음)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50대의 당구대를 설치하고 당구교육시설로 사용하고 있었을 뿐 그곳에 당구물품을 제조하기 위한 생산시설 및 방송프로그램 등을 제작하기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원고가 2009. 8. 21.

서울특별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제출한 2009. 7. 6.자 사업장 배치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은 위와 같이 당구교육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다만 위 현장조사가 실시된 이후에 65.61㎡ 규모의 동영상편집실이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는 2008. 10.경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당구교습실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용도위반사항 시정지시를 받고 2008. 12. 31.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2008. 10. 17.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제출한 바 있다.

5) 원고가 운영하는 ‘한국당구아카데미’라는 명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위치한 ‘한국당구아카데미’를 대한민국 최고의 당구전문교육기관으로 소개하면서 수강신청안내, 강의시간표, 동영상강좌 수강신청, 선수육성반안내 등의 내용을 게시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제공하는 당구강좌나 당구대회를 촬영한 다음 그 영상물을 위 인터넷 홈페이지 동영상강좌 등에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한편, 대표자를 원고로 하는 사단법인 한국당구아카데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주사무소를 이 사건 부동산에 두고 있고 사업장소재지를 이 사건 부동산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 복도 벽면에는 ‘사단법인 한국당구아카데미’라고 기재된 간판이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8, 12, 13, 18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7, 갑 15호증의 1 내지 4, 을 1 내지 8, 10, 11, 을 20 내지 24호증의 각 1 내지 6의 각 기재, 갑 14호증의 1 내지 8, 을 9호증의 1 내지 4, 을 12 내지 19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9조의 위임에 따른 감면조례 제23조 제2항은 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제12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5 제1항 제1호는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 중의 하나로 제조업, 연구개발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들고 있고,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2009. 8. 5. 대통령령 제21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4 제1항 제2호는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령 제6조 제2항은 ‘지식산업’을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정의하면서 그 중 하나로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제7호)을, 위

시행령 제6조 제3항은‘정보통신산업’을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역무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으로 정의하면서 그 중 하나로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제4호)을 각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를 ‘기타오락용품제조업’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을 당구교육시설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고, 영화ㆍ비디오물 등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이나 온라인 정보제공업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비록 원고가 평소 이 사건 부동산을 당구교육시설로 사용하면서 당구교습과정이나 그곳에서 개최된 당구대회를 촬영한 영상물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온라인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이나 온라인 정보제공업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루어진 당구교습강좌 등을 온라인강좌의 형태로 제공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입주계약을 체결하거나 취ㆍ등록세 면제신청 당시 신고한 바 없는 ‘당구교습실’ 사업장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 점, ④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인이 그 주사무소 및 사업자등록 소재지를 이 사건 부동산에 두고 있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법인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감면조례 제23조 제2항에서 취ㆍ등록세의 감면대상으로 정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