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가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2010. 1. 28. 원고의 아들

이재승과 공동으로(원고의 지분 1%,

이재승 지분 99%) 배기량 1998시시인 소나타 승용자동차(

차량번호 31오9509호,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고,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나. 원고는

이재승과 함께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1089번지 212동 203호에 거주하였는데,

이재승이 2010. 11. 26.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1086

가좌마을 611동 1401호로 전입신고하여 원고와 세대 분가하였고, 이후 원고가 같은 해 12. 9. 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1086 가좌마을 611동 1401호로 전입신고하여

이재승과 다시 세대 합가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2. 9.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와 공동으로 등록한

이재승이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고와 세대를 분가하였음을 이유로, 위와 같이 면제하였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취득세 310,380원, 등록세 775,950원 합계 1,086,33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0. 12. 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1. 2. 23. 기각결정을 받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을 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들인

이재승과 의견차이로 현 거주지로의 전입시기를 달리하였을 뿐,

이재승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단기간 세대분가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제5조 제1항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등의 형제·자매는 국가유공자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 추징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2항의 “세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위 조례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항에서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와

이재승이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가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 또는

이재승이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한다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원고 또는

이재승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