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 속한 2004년 또는 2005년경으로부터 1년이 지났음이 역수상 분명한 2011. 4. 15.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제소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169-3 외 2필지 지상 건물 제1층 제102호 및 그 대지권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2005. 7. 10. 2005년도 일반건축물 재산세 270,120원, 도시계획세 162,070원, 공동시설세 136,920원, 지방교육세 54,020원 등 합계 623,130원의, 2005. 9. 10. 2005년도 토지분 재산세 400,910원, 도시계획세 300,450원, 지방교육세 80,180원 등 합계 781,540원의 각 세액을 결정하였고, 그 무렵 위 각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천안시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4.경 2004. 1. 1.부터 2004. 6. 30.까지의 환경개선부담금 181,660원을 납기 2004. 9. 16.부터 2004. 9. 30.까지로 정하여, 2005.경 2004. 7. 1.부터 2004. 12. 31.까지의 환경개선부담금 181,660원을 납기 2005. 3. 16.부터 2005. 3. 31.까지로 정하여 그 각 납부고지서를 2004. 9. 초경 및 2005. 3. 초경 원고에게 각 발송하였고, 위 각 납부고지서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에 대하여,

천안시장은 2011. 3. 10. 위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를, 피고는 2011. 3. 16. 위 재산세 등의 납부를 각 독촉한 바 있는데, 이러한 독촉은 2004년 및 2005년부터 계속되어 왔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가 2011. 3. 10.경 363,320원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 및 2011. 3. 16.경 1,969,170원의 재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전제 아래, 위 각 처분의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니라

소외 한영균이므로 위 각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위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살피건대, 앞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2011. 3. 10.경 363,320원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 및 2011. 3. 16.경 1,969,170원의 재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재산세 등 부과 및 징수처분과

천안시장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처분은 모두 2004년 및 2005년경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원고가 위 각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 속한 2004년 또는 2005년경으로부터 1년이 지났음이 역수상 분명한 2011. 4.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