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1738(2011101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 19. 남양주시 수동면
나. 원고는 2009. 11. 26. 이 사건 토지 중 위 지분에 관하여 이전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같은 해 11. 4.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원고가 위 소유권지분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같은 날인 2009. 11. 26. 이 사건 토지 중 위 지분에 관하여 2009. 9. 14. 매매(매매대금 150,000,000원)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대표자인
라. 피고는 2010. 10. 28. 원고에게, 원고가 2009. 10. 19.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1,752/2,588 지분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취득세 5,699,760원, 농특세 569,970원, 등록세 3,003,750원, 지방교육세 1,051,95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부과처분은 2010. 11. 8.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는 2011. 2. 11. 원고에게, 이 사건 당초 처분에서 정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각 50% 감액하는 결정을 하고, 원고가 위 각 처분에서 정한 부과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데 따른 일부 가산세를 부과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각 취득세, 농특세, 등록세, 지방교육세의 납부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5호증, 을 제1 내지 제1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10.경 이 사건 토지 중 1,752/2,588 지분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같은 해 11. 4.경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위 소유권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취지 기재 각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위 지분을 15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위 각 부과처분은 150,000,000원을 기준으로 재산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취소를 구하는 2011. 2. 11.자 처분은 2010. 10. 28.자 처분의 독촉고지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거나 제소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다. 판단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감액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적법한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피고의 위 2011. 2. 11.자 청구취지 기재의 각 세액 부과고지는 이 사건 당초 처분의 독촉고지에 불과하거나 위 당초 처분의 변경에 불과하여 독립된 처분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2011. 2. 11.자 청구취지 기재 각 부과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당초처분인 2010. 10. 28.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당초 처분을 송달받은 2010. 11. 8.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1. 4. 2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의 2011. 2. 11.자 청구취지 기재의 취득세, 농특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부과고지는 독립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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