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등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설립 당시의 명칭은 ‘주식회사

진로’였으나, 2011. 9. 5. 현재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묻지 않고 ‘원고’라 한다)는 2003.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절차 개시결정(2003회9)을 받아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의 관리를 받아오다가 2005. 9. 27. 정리절차가 종결된 주식회사이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5. 8. 3. 원고가 액면 5천 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303,606,047주를 주당 8천 원에 신규발행하여

하이트맥주 컨소시엄에 전부 배정하는 방식의 유상증자를 허가하였다.

다. 그 다음날인 2005. 8. 4. 법원의 촉탁으로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등기가 완료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 등록세 6,072,120,940원과 지방교육세 1,214,424,180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등록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0. 5. 7. 피고에게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28조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등록세는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같은 법 제25조의 2를 근거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5. 12. 이 사건 등록세는 이미 불복청구기간이 지나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라 한다).

마. 원고는 2010. 8. 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경정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10. 18. 이 사건 경정거부는 조세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제6, 7호증,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구 지방세법 제8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또는

구 지방세법 제25조의2,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원고에게도 경정청구권이 있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조리상의 경정청구권은 있으므로 이 사건 경정거부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82조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에게 일정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는 이른바 경정청구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국세기본법은 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45조에서 증액수정신고와 감액수정신고를 모두 포함한 수정신고제도를 규정하고 있다가 위 개정 이후에는

제45조에서 증액수정신고만을 규정함과 아울러

제45조의2 규정을 신설하여 감액경정을 구하는 이른바 경정청구제도를 규정한 반면,

구 지방세법 제71조에 의한 수정신고제도는 수정신고의 사유가 법정의 후발적 사유만으로 한정되는데다가 증액은 물론 감액신고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등 국세기본법의 수정신고제도와는 명백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지방세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상의 수정신고제도가 인정되는 것 외에 다시

구 지방세법 제82조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소정의 경정청구제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9608 판결 참조).

또한,

구 지방세법 제25조의2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5조 제1항은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제46조의 환부이자는 다른 미납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들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여 스스로 바로잡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일 뿐, 지방세 납세자에게 이른바 경정청구권까지 인정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밖에 달리 지방세와 관련하여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위 대법원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위 대법원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경정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