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등기는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회사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주택건설업, 부동산 교육, 화학수지 생산 및 판매를 목적사업으로 하고, 부산 연제구

거제동 577-1연제그린타워상가 3층 307호에 본점을 둔 법인이다.

나. 원고 회사는 2008. 2. 15. 수원시 장안구

정안동 67-1 외 1필지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중 제지하층 제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피고에게 취득가액 1,153,9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23,078,000원, 지방교육세 4,615,600원 등 합계 27,693,6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2008. 9. 2. 목적사업에 목욕업을 추가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지점설치등기를 하였고, 같은 달 18.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부동산, 종목을 목욕장업 및 부동산매매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금강산 불가마랜드라는 상호로 목욕장업을 하고 있다.

라. 이에 피고는 2009. 11. 10.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세 중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등록세 63,736,820원, 지방교육세 11,824,240원 등 합계 75,561,0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6호증, 을 제7호증의 9,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회사의 주장

원고 회사는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을 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후 매각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아 처분시까지 임시로 목욕장을 운영하는데 있어 부가가치세의 납부 편의를 위하여 지점설치등기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목욕장업은 원 고 회사 본점의 업무인 부동산 매매 및 임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업무로 원고 회사가 지점을 설치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등록세를 중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점설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지방세법 제102조 제2항은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0. 12. 31. 행정안전부령 제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는

구 지방세법 제102조 제2항의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을 제7호증의 6, 7, 8,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목욕장을 운영하면서 사무실을 갖추어 놓고 원고 회사 직원 2명이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회계 및 일용직 근무자를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지점설치등기를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목욕장 시설과 원고 회사 직원 2명 등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행하는 장소로 지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본점의 업무와 지점의 업무가 동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부동산의 취득과 지점설치 사이의 관련성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를 등록세 중과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5. 21. 대통령령 제2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2항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를 뜻 하므로, 반드시 그 부동산의 전부가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업무에 사용되어야 한다거나 취득 당시 그 부동산의 전부를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과 관련 없이 취득한 부동산을 그 후에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의 부동산등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두161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5,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을 법인의 본점이나 지점 사용용도가 아닌 매매 내지 임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실, 원고 회사는 기존에 목욕장으로 사용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 또는 임대하고자 하였으나 매매 또는 임대가 되지 않자 임시로 목욕장을 운영하기 위해 지점설치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원고 회사는 2009. 9. 22. 목적사업에서 목욕업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점등기를 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원고 회사가 주로 부동산매매 및 임대를 하는 법인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회사는 매매 내지 임대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매매 또는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자 한시적으로 지점을 설치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지점의 설치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등기는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