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흥구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2항,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법인격이 부여되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바, 민사소송의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에스제이종합건설은 1999.경부터 당시 용인시 구성면

보정리 산93-9 일대 30필지 3만여 평(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을 매입하여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자 자신을 포함하여 별지 취득세 부과내역 기재 신탁자들(이하 ‘이 사건 신탁명의자들’이라고 한다) 23인 명의로 이 사건 토지들을 매입한 후 그들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2001. 5. 15.경 위 토지들에 대하여 이 사건 신탁명의자들 명의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

한국토지신탁’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신탁법상 관리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한국토지신탁을 수탁자로 한 신탁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2. 3.경

주식회사 에스제이종합건설로부터 위 아파트 신축사업 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위와 같은 신탁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사건 신탁명의자들로부터 위 아파트 공사를 수급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하고, 2002. 4. 23. 이 사건 신탁명의자들을 도급인으로 하는 개별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위 아파트를 ‘

성호샤인힐즈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로 명명하여 시공하는 한편, 명의상의 건축주인 이 사건 신탁명의자들의 명의로 위 아파트의 분양업무를 전담하여 2002. 5.경까지 777세대에 대한 분양을 모두 완료한 다음 공사를 완공하여 2004. 2. 11.부터 같은 해 6. 15. 사이에 위 아파트의 모든 동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이 사건 토지들은 2005. 9. 20.경 그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되었고, 같은 해 12. 6. 수탁자인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신탁명의자들 앞으로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 용인시 기흥구청장은 2008. 12. 18.과 2009. 1. 28. 원래 임야였던 이 사건 토지들이 그 지상 아파트의 임시사용승인일에 사실상 대지로 지목변경되었음에도 납세의무자로부터 자진신고가 없음을 이유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의 간주취득 규정을 적용하여 위 임시사용승인일 당시 이 사건 토지들의 수탁자로서 등기명의인의 지위에 있었던

한국토지신탁에게 별지 취득세 부과내역 기재와 같이 취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이하 ‘이 사건 간주취득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고,

한국토지신탁은 그 납부기한인 2009. 2. 2. 이 사건 간주취득세 합계 1,190,107,490원을 납부하였다.

바. 한편,

한국토지신탁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44857호로 원고를 상대로

한국토지신탁이 납부한 이 사건 간주취득세는 수탁자인

한국토지신탁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제세공과금임을 이유로 실질적 신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한국토지신탁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비용상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12. 3.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한 건물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면서 이 사건 토지들의 취득세도 일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 용인시 기흥구청장이 이를 간과한 채

한국토지신탁에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할 뿐만

한국토지신탁은 신탁법상 수탁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나. 이 사건 각 처분이 당연, 무효인 이상

피고 용인시 기흥구는 원고에게

한국토지신탁이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라 납부한 이 사건 간주취득세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 용인시 기흥구청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1) 원칙적으로 행정처분 등의 직접 상대방은 그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으나, 행정처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법률상 자격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처분 등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다만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평균적·일반적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고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2004. 5. 14. 선고 2002두1246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원고가 아닌

한국토지신탁인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제3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법령인 지방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가사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경제적 불이익을 입었거나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신탁계약상 비용상환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실적·간접적·경제적 불이익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상대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제3자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나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용인시 기흥구청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나.

피고 용인시 기흥구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1)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0조에 의하면, 행정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ㆍ부당이득반환ㆍ원상회복 등의 민사소송을 관련청구소송으로 병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이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을 인정하는 취지는 심리의 중복이나 재판의 모순ㆍ저촉을 피하고 당사자나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래의 행정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바, 행정소송인 본래의 소가 부적법하여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은 채 이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법한 것이어서 각하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697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소 중 행정소송으로서 본래의 소인

피고 용인시 기흥구청장에 대한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함은 위에서 이미 살핀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중 부당이득반환의 소로서 관련청구인

피고 용인시 기흥구에 대한 소 역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용인시 기흥구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2항,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법인격이 부여되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 부분 소는 민사소송의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용인시 기흥구에 대한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