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회사의 설립 및 유상증자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는 1인 주주로서 주주명부상 그 소유 명의만 관계인들 명의로 등재해 두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효창건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1983. 1. 31. 주택건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자본금 8억 원(액면금 10,000원의 주식 80,000주 발행)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1995. 4. 13. 신주 60,000주(액면금 10,000원)를 발행하여 6억 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발행주식 총수는 140,000주, 자본금 총액은 14억 원이 되었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및 유상증자 후의 주식보유현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2005. 12. 31. 주주명부에
우계순(
이병우의 처로
이병우의 사망으로
이병우가 보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8,000주를 상속하였다)이 보유하던 주식 28,000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고, 2007. 12. 31. 주주명부에
김찬웅이 보유하던 주식 7,000주,
방의제가 보유하던 주식 4,200주,
조영제가 보유하던 주식 14,000주,
조영창이 보유하던 주식 4,375주에 관하여 각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0. 2. 10. 원고에게, 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중 45%(36,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계순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0%(28,000주)을 추가로 취득하여 주식소유 비율이 65%가 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이유로,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서울 양천구
목동 537-19 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2005년 당시의 장부가액 304,695,35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2005년도 취득세 6,557,080원, 농어촌특별세 435,710원을 부과하였고, ②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65%(64,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김찬웅,
방의제,
조영제,
조영창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1.13%(29,575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주식소유 비율이 86.13%가 됨으로써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되었음을 이유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2007년 당시의 장부가액 304,695,35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2007년도 취득세 1,926,430원 및 농어촌특별세 192,63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1. 6. 9.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및 유상증자 과정에서 실제로 주식대금을 납입한 실질주주는 원고이고 나머지 주주들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한바, 2005년도 및 2007년도의 주주명의변경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기존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이어서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분 없이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개인건설업체인 효창건설산업을 운영해 오다가 1983. 1. 31.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자본금 6억 원을 전액 출자하였으나 주식회사의 설립에 7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한 당시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중학교 동창인
구문웅,
방의제,
조영제,
이병우, 처조카
김찬웅(1956. 11. 26.생, 당시 만 26세), 이 사건 회사의 공사현장 대리인
조영창, 공사현장 직원
홍승재(이하 통틀어 ‘이 사건 관계인들’이라 한다)를 발기인으로 하여 그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
3) 이후 이 사건 회사는 관급공사 등의 수주를 위해서는 자본금 증자를 통하여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건설업면허들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1995. 4. 13. 6억 원의 유상증자를 하였는데, 이때에도 원고가 지인으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여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대금을 납입하였지만 이 사건 관계인들이 종전에 소유하던 주식 비율대로 동인들 명의로 추가 발행주식 6만 주를 인수하였고, 한편 위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대금은 1995. 4. 14. 이 사건 회사의 은행계좌로 한 번에 6억 원이 입금되었다가 곧바로 출금되었다.
4) 원고는 2005. 11. 15.
우계순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8,000주를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양도금액이 1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5)
김찬웅,
방의제,
조영제,
조영창이 각각 2007. 4. 30.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가 과세관청에 제출되어 있는데, 위 각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주식의 가액은 1주당 100원이고,
김찬웅,
방의제,
조영제,
조영창에게 부과된 증권거래세의 합계는 14,780원이다.
6) 원고는
김찬웅,
조영제,
조영창,
우계순이 각 작성하여 공증받은 확인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바 있는데, 위 각 확인서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실제 권리자는 원고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원고는 위 확인서들과 함께 그 자신이 작성하여 공증받은 확인서 2매도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위 확인서 중 1매에는
방의제가 사망하였고 그 가족에게도 연락이 닿지 않아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받을 수 없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원고는
방의제의 처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 작성을 부탁하는 취지의 편지를 작성하여
방의제의 종전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었다), 나머지 1매에는 이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주주 명의만을 빌렸었는데
구문웅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행방불명이 되고,
홍승재가 개인사업을 하다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 압류되는 등의 사고가 있어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이 잠식되어 있는 상태(2005. 12. 31. 당시 결손금이 34억여 원으로 자본이 잠식된 상태이었다)에서는 과점주주가 되어도 괜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구문웅,
홍승재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회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한편, 원고가 예금주인 4개 은행(
농협중앙회,
국민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의 계좌상 원고가
우계순,
김찬웅,
방의제,
조영제,
조영창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수한 무렵 위
우계순,
김찬웅,
방의제,
조영제,
조영창에게 주식대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761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이 사건 관계인들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앞서 본 원고의 이 사건 회사의 설립경위, 이후 유상증자에 따른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변동과정, 이 사건 회사의 설립자금 및 증자대금의 조달상황, 원고와
우계순 사이에 작성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김찬웅,
방의제,
조영제,
조영창 명의로 작성된 각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김찬웅,
조영제,
조영창,
우계순이 작성하여 공증받은 각 확인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및 유상증자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는 1인 주주로서 주주명부상 그 소유 명의만 이 사건 관계인들 명의로 등재해 두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우계순,
김찬웅,
방의제,
조영제,
조영창과의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위
우계순 등이 소유하던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원고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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