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17조 제1항을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모두 면제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1) 원고는 주택건설업, 주택분양 및 임대업을 주로 하는 법인인데, 광주시

태전동 692,

같은 동 692-1,

같은 동 692-4 토지 면적 합계 28,022.3㎡ 지상에 분양할 목적으로 475세대의 공동주택(건축면적 5,165.408㎡, 연면적 83,453.953㎡, 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0. 10. 29. 사용검사를 받았다.

(2) 이 사건 공동주택의 모든 세대는 전용면적이 84㎡ 이상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2010. 11. 29. 취득세 금 2,063,723,460원, 농어촌특별세 금 206,372,340원을, 2010. 12. 31. 등록세 금 825,489,380원, 지방교육세 금 165,097,870원을 각 신고ㆍ납부하였다{2011. 1. 1. 지방세기본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지방세법이 신고ㆍ납부를 한 때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록 하였으므로(

제72조) 원고의 위 신고ㆍ납부행위를 부과처분으로 본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경기도도세감면조례(2010. 12. 31. 경기도조례 제4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례’라 한다) 제17조 제1항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이를 모르고 취득세 등을 잘못 신고ㆍ납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조례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ㆍ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경기도 도세감면조례(2010. 12. 31. 경기도조례 제4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장 서민주택건설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17조(주택에 대한 감면)

① 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을 말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하는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해당 공동주택을 건축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19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단서 생략)

다. 판단

원고는 구 조례 제17조 제1항이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해당 공동주택을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백하다는 이유를 들어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80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관계법령상 구 조례는 경기도가 공익상 여러 사유로 인하여 과세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세를 면제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이고 위 조례 제17조 제1항은 ‘서민주택건설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의 장에 규정되어 있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일반서민에 대한 주택 공급을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려는 정책적 목적 아래 서민을 위한 공동주택을 짓는 주택건설사업자나

주택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고용자(이하 ‘주택건설사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세금제도적인 측면에서 지원 내지 혜택을 주기 위한 취지임이 분명한바, 그러한 세제혜택의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공익을 표방할만한 최소한의 일정한 전체 규모(세대수) 외에 당연히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일반서민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주택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을 능히 예측할 수 있는 점, 그런데 원고 주장에 따르면 공동주택이 일정한 규모 즉 5세대 이상이기만 하면 해당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모든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것이 되는데 그러한 해석은 위와 같은 지방세법 및 구 조례 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우리 조세제도상 용납할 수 없는 특혜에 해당하여 조세평등주의에도 반하는 점, 원고 주장과 같은 해석이 문언상 반드시 자연스럽다고 볼 수도 없고, 오히려 위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와 ‘그러한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분양이 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말미암아 구 조례 19조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조례 제17조 제1항을 원고 주장과 같이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모두 면제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