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6. 28. 송수보로부터 경북 칠곡군 북삼읍숭오리 475 전 2,122㎡, 같은 리 495 과수원 1,660㎡, 같은 리 496 과수원 2,469㎡(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7. 6. 28. 이 사건 부동산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7. 9. 7. 한국농촌공사(현재 ‘한국농어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2007. 9. 11. 위 공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2010. 6. 1. 원고에게 구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당초 경감된 취득세 6,527,300원, 농어촌특별세 1,305,450원, 등록세 3,263,640원, 지방교육세 608,9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였으나, 과중한 대출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불가피하게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3 규정이 정한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에 따라 한국농촌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함과 동시에 한국농촌공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계속하여 농사를 짓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구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하여는 그 취득세와 등록세의 50/100을 경감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구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취득자가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외부적ㆍ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2년 이상 경작하지 못하고 매각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자금사정이나 수익상 문제 등으로 취득자가 2년 이상 경작하기를 포기하고 매각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9978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2007. 6. 28.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7. 9. 7. 이를 매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자금사정의 악화로 2년 이상 경작하기를 포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이상 그 후에 이를 임차하여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2년 내 매각한 데에 구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