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가 발생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취득세 등의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786건설 지상에 공동주택 37세대(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건축한 후 2010. 1. 29. 사용승인을 받고 2010. 7.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이 사건 공동주택이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기도도세감면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세 및 취득세, 지방교육세를 전액 감면받았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0. 12. 3.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인 2010. 4. 3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하여 건축된 건물의 경우 건물대장을 신규작성할 때 주택재건축사업 이전고시일을 사용승인일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위 조례 규정에서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도 ’주택재건축사업 이전고시일‘을 기준으로 한다)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않아 그 이전에 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와 달리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가액인 4,588,306,12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13,588,090원(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21,818,970원 포함), 등록세 45,435,220원(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8,728,780원 포함), 지방교육세 8,352,900원(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011,620원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통칭하여 ‘취득세 등’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조례 제17조 제1항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단서 조항이 ‘추징하여야 한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추징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 위 단서 조항은 조세 면제의 혜택을 박탈하는 제재적 성격의 규정으로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단서 조항에 근거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세무관서인 피고는 원고에게 주택재건축사업 이전고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한 보존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면제된 세금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은 추징사유를 알 수 없었던 원고는 불과 이틀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2개월의 보존등기기간을 지키지 못한 점, 면제된 취득세 등이 부과될 경우 원고의 조합원들로서는 예상치 못한 크나큰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한 보존등기기간을 도과한 책임을 물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커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2) 또한 이 사건 조례 제17조 제1항 단서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교육세의 추징이나 가산세 부과에 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지방교육세 및 가산세 부과부분은 과세요건 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3) 가사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원고가 추징사유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못한 것이므로 그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 신고 및 납부를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조례 제17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여부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기속재량에 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 없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4. 28. 선고97누21086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두18321 판결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조례 제17조 제1항 단서 규정의 문언, 의미, 취지 등에 비추어 위 단서 규정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하면 행정청인 피고로서는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하여 사용승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위 단서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위 단서 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의 부과행위가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는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지방교육세 및 가산세 부과가 법률상 근거가 없어 위법한지 여부

구 지방세법(2010. 2. 4. 법률 제100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0조의2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의한 등록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례 제1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면제받았다가 그 단서 규정의 추징사유에 해당하 여 위 등록세를 다시 추징당하는 경우 그 추징대상자는 구 지방세법 제260조의2 규정에 따라 지방교육세도 함께 납부할 의무를 진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제151조,

제260조의5의 각 규정은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의 납부의무자가 신고 및 납부의무를 해태할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를 추징할 때 지방교육세와 가산세를 부과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가산세 면제사유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 6. 24.선고2002두10780판결참조).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납세의무가 발생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