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사회복지사업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2006. 2. 14. 설립과 동시에 의료법인 자산의료재단(이하 ‘자산의료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제천시

하소동 209-2 대 1,588㎡(2006. 11. 10. 분할되어 그 중 대 196㎡는

같은 동 209-29로, 대 9㎡는

같은 동 209-30으로 각 이기되었다) 및

같은 동 209-5 답 1,208㎡(2006. 11. 10. 분할되어 그 중 답 621㎡는

같은 동 209-33으로 이기되었다, 이하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502,740,000원에 출연받아 2006. 3. 30.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6. 3. 2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지방세 비과세 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 요건에 적합한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못하여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0. 8. 10. 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16,916,190원, 농어촌특별세 1,106,020원, 등록세 16,873,960원, 지방교육세 3,173,69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노인복지시설용 건물을 건축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는 ‘사회복지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로서 비과세 대상이고,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노인복지시설을 건축하지는 못하였지만, 이는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진입도로를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일 뿐이므로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여전히 비과세 대상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지적도상 이 사건 각 토지에는 진입도로가 존재하지 않았고, 인근에 있는 제천시

하소동 203-45 대 107㎡가 현황도로로 이용되기는 하였으나, 위 토지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에서의 건축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너비 4m 이상의 진입도로가 확보될 수 없어 원고로서는 인근에 있는 제천시

하소동 203-51 대 243㎡ 중 약 5㎡를 매수하거나 그 토지사용승낙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진입도로를 확보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2) 자산의료재단은 위 노인복지시설의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2007. 2.경 건축사 박승목을 수차례 만났고, 박승목은 그 무렵 위 노인복지시설의 설계도면 등을 작성하기 시작하여 2007. 5.경 그 설계도면 작성을 완료하였으나, 위 노인복지시설 건축을 위한 진입도로가 확보되지 않아 결국 피고에게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지도 못하였다.

3) 원고는 2007. 11. 15. 제천시

서부동 195 외 3필지를 취득하여 당초 이 사건 각 토지에 건축하고자 하였던 위 노인복지시설을 그 지상에 건축하였고, 그 취득 및 등기과정에서도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4)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둔 채 자동차나 중장비 등의 보관 장소로 사용해 왔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제3호,

제94조 제1항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비과세하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사회복지사업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사회복지사업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2)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진입도로 확보 없이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그 목적 사업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등을 건축할 수 없음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점(당시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에게 출연한 자산의료재단의 대표자와 원고의 대표자는 모두

김정식이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위와 같은 현황을 더욱 잘 알 수 있는 상태였다), ② 원고는 인근에 있는 제천시

하소동 203-51 대 243㎡ 중 약 5㎡를 매수하거나 그 토지사용승낙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진입도로만 확보하면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각 토지를 그 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데 별다른 장애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사회복지사업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