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임대차계약의 존재는 원고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토지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토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제천시

서부동 176에서

제천서울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8. 4. 30. 제천시

서부동 228 대 230㎡(이하 각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라멘조적조 슬라브지붕 2층 점포 및 주택 1층 102. 28㎡ 점포, 2층 89.75㎡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370,000,0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하고, 2008. 5. 8. 피고에게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세 면제 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2010. 6. 4. 법률 제10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8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 소유자가 체결한 임대차계약(기간만료일: 2009. 4. 30.)을 승계하였고 2008. 5. 22.경 내용증명으로 위 건물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으며, 위 임대차 종료 전인 2008. 7.경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기간 만료 즉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2009. 4. 2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신고(철거기간: 2009. 4. 24.부터 2009. 5. 8.까지)를 하였고, 이 사건 건물 철거를 완료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였다.

라. 피고는 2010. 8. 10.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세 10,660,410원, 농어촌특별세 1,066,010원, 등록세 10,709,250원, 지방교육세 1,993,83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6호증, 을 제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면중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전 소유자가 체결하였던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직후인 2009. 5.경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운영하는

제천서울병원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 단서의 ‘취득일’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기로 해석해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전 소유자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으므로 그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날을 취득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과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은 ‘

의료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정당한 사유’와 관련하여, 법인이 토지취득 시에 이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치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1003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2008. 4. 30.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건물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나서야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 사실,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취득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이 2009. 4. 30.까지인 임대차계약이 존재하여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원고도 알고 있었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의 존재는 원고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단서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납세의무의 기준이 되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취득일이 잔금지급일인 2008. 4. 30.인 점은 인정하면서도1)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2008. 4. 30.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구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 단서의 ‘취득일’은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시기, 즉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기간 만료 다음날2)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이 2009. 5. 1.임을 전제로 2009. 5. 2.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은 2009. 4. 30.로 보인다.

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취득일을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 단서의 ‘취득일’을 이와 달리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한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이상, 이후 실제로

제천서울병원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