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조세 신고는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물론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실질적 요건도 전혀 갖추지 못하여 사실상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하자가 명백한 신고행위를 근거로 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당연무효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법무사

장귀용은 2009. 3. 18. 원고를 대리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취득세 등을 피고에게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매매계약서(원고가 2009. 3. 16. 박신영 외 7명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합계 2,711,848,000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은 2009. 3. 19.까지 지급한다는 내용)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가 납부기한까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09. 5. 16.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합계 55,339,190원, 농어촌특별세 합계 5,533,86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 2009. 7. 10. 원고에 대하여 건축물재산세 합계 2,619,200원, 도시계획세 합계 1,466,700원, 공동시설세 합계 2,482,440원, 지방교육세 합계 523,780원을 부과하였으며, 2009. 9. 10. 원고에 대하여 토지재산세 828,500원, 도시계획세 479,960원, 지방교육세 165,7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건축물재산세 등 부과처분과 위 토지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장하수 등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매매계약서나 취득세 등 신고서를 위조한 것일 뿐,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취득보유하거나 취득세 등을 신고한 적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원고의 친구인

장하수는 1999. 7.경 공동으로 설립자금을 부담하여 건설업체인 ‘

주식회사 상천엔지니어링’을 설립하였고, 원고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만 등재하되,

장하수가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2)

장하수는 위 회사 영업의 일환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스크린골프장을 설치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9. 3.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인 측을 대리한

박정규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매수인 명의를 원고로 하였다.

3)

장하수와

박정규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

장귀용 사무실의 사무원

김영준은장하수가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고서 위 법무사 사무실에 있던 조립도장을 이용하여 매수인 명의를 원고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취득세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2009. 3. 18. 위 취득세 등 신고서와 위 각 매매계약서를 피고에게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신고를 하였다.

4) 그러나 사실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을 자신 명의로 하는 위 각 매매계약서가 작성되는 과정이나 자신 명의의 위 취득세 등 신고서가 작성되는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몰랐고,

박정규나 법무사

장귀용, 사무원

김영준 등과 일면식도 없었으므로 이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작성이나 취득세 신고에 관하여 위임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5) 신용불량자인

장하수는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자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다음 담보 대출을 받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장하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수를 포기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 실질적인 계약 이행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6)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자

장하수에게 항의를 하였고, 이에

장하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기 위하여 각 매수인과 합의해지를 하고 이를 입증할 서류를 피고에게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장귀용,

김영준,

장하수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적법유효 여부

가) 취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로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로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을 근거로 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다6434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 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보다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바로잡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말미암은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취득세 등에 관한 이 사건 신고의 경우에는 그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 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신고는 원고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장하수 등 타인에 의하여 원고 명의로 멋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금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도 전혀 갖추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기초한 이익 등을 누린 바 없는 점, ③ 이처럼 이 사건 신고는 그 자체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보다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이 사건 신고로 말미암은 불이익을 원고에게 그대로 감수시키는 것은 원고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신고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과세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하자가 중대한 이 사건 신고의 경우에는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신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도 당연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적법유효 여부

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83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두1504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중요한 전제가 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신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자체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봄이 타당한 점, ② 이 사건 신고는 원고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인에 의하여 원고 명의로 멋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금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도 전혀 갖추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기초한 이익 등을 누린 바 없는 등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서 정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는 점, ③ 재산세 등 지방세는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보다 상대적으로 미비하여 납세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당연무효인 이 사건 신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으로 말미암은 불이익을 원고에게 그대로 감수시키는 것은 원고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과세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하자가 중대한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