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6. 14. 적어도 회사 발행 주식의 59%를 취득한 이후 계속 과점주주였으므로, 2008. 5. 28.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와이디산업개발 주식회사(당초 명칭은 “

정우종합개발 주식회사”이다가 2009. 3. 4.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1. 11. 7. 일반건축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자본금 50,000,000원(액면금 5,000원인 주식 10,000주 발행)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회사의 2007 사업연도 주식ㆍ출자지분 양도명세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 제4호증의 2)에는 2007. 6. 14.

김학헌(2,500주),

모영기(1,000주),

이해영(4,000주),

황사순(2,500주)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00주를 원고(4,000주),

이기영(2,500주),

한정수(2,500주),

최제국(1,000주)이 양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회사의 2008 사업연도 주식ㆍ출자지분 양도명세서(갑 제5호증의 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 제5호증의 2)에 따르면, 2008. 2. 28.

한정수가 가지고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2,500주를

이기영(1,600주), 원고(900주)가 각 양수하였고, 2008. 3. 4. 신주 90,000주(액면금 5,000원)를 발행하는 유상증자가 실시되었는데 원고,

이기영,

최제국은 보유 주식 비율에 따라 각각 44,100주, 36,900주, 9,000주씩 이사건 회사 주식을 인수하였으며, 2008. 5. 28.

최제국이 가지고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10,000주를 원고의 배우자인

박현숙이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그 결과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변동상황을 정리하면 다음 장 기재 표와 같다.

마. 피고는 2010. 4. 9.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중 49%(49,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8. 5. 28. 원고의 배우자인

박현숙이

최재국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10%(1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원고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비율이 59%가 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옛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

제11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2008. 5. 28. 당시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의 장부상 가액의 59%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253,775,620원, 농어촌특별세 25,355,140원 합계 279,130,760원(가산세 포함)을 산출하고 이를 원고에게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3.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8,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양수하고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한 실질주주는 원고와 배우자인

박현숙이고 나머지 주주들은 명의수탁자인데, 2008. 5. 28.

박현숙 앞으로 이 사건 회사 주식 10,000주에 관하여 주주명의가 변경된 것은

박현숙이

최제국과 하였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옛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당시부터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 7, 11, 13, 14,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기영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회사 주주로 등재되었던

한정수는

박현숙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상호는 ‘진안철물’)의 사업장 소재지인 인천 부평구

부평 5동 146-24 건물의 건축설계를 맡았던 설계사로서 원고와

박현숙의 지인이며,

최제국은 건축시행사업을 도와달라는 원고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한정수는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원고와

이기영,

한정수,

최제국이 이 사건 회사 주주로 등재된 2007. 6. 14.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은 50,000,000원이었는데, 이 사건 회사가 건축물을 분양하기 위한 자본금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2008. 2. 28. 450,000,000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 회사 회계장부상 그 주식 납입대금 전액이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되었고, 이에 대한 인정이자 37,396,381원 또한 원고 명의로 계상되었다.

(3) 이 사건 회사는 2008. 2. 29. 인천 부평구

부평동 543-47 외 6 필지상 지하 5층, 지상 12층 규모의 상업시설 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게서 사업자금 230억 원을 차용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ㆍ

이기영ㆍ

최제국은 그 연대보증인이 되고

박현숙은 그 물상보증인이 되었는데,

최제국이 2008. 5. 20.경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같은 달 28일 그 명의의 주식을

박현숙 앞으로 이전하자,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2008. 6. 5.

최제국에 대하여 연대보증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약서(갑 제13호증)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4) 한편 전항 기재 건축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자 2009. 2. 26. 이 사건 회사(당시 대표이사는 원고였다)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입회 아래 시공사인 주식회사

영동건설ㆍ

한동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건축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ㆍ의무를 조건없이 위 시공사들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갑 제14호증)를 작성하였다.

(5) 전항 기재 합의에 따라 2009. 2. 27.

박현숙ㆍ

이기영ㆍ원고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이 각각

강준호,

김인구,

곽창우에게 양도되었고, 같은 날 원고ㆍ

박현숙ㆍ

이기영이 각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 지위를 사임한 것으로 등기가 마쳐졌으며, 같은 날 원고ㆍ

박현숙ㆍ위 시공사들ㆍ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사이에 2008. 2. 29. 체결된 대출약정 중 원고ㆍ

이기영ㆍ

최제국의 연대보증을 해소하고 원고와

박현숙의 물상보증인 책임은 계속 유지하는 등으로 내용을 변경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

라. 판단

옛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같은 법 제22조 제2호가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하지만, 이때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실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옛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주식의 소유 사실을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로 증명하면 되고, 다만 이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지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그 명의자를 주주라고 볼 수는 없으나 이러한 사정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622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 주식보유 명의자들과 원고 및

박현숙의 관계, 이 사건 회사 인수 당시의 자본 규모와 유상증자 규모 및 그 주식납입대금의 출처,

최제국에서

박현숙으로 주주 명의가 변경된 경위, 이 사건 회사가 추진하던 건축사업과 관련한 권리ㆍ의무를 양도하면서(실제로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과 운영권이 양도된 것임)

최제국과 달리 원고와

박현숙은 물상보증인의 책임을 계속 부담한 점에다가, 원고와

박현숙의 부탁을 받아 주주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고 주식 매입 대금이나 세금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거나 주주로서의 권리ㆍ의무를 행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이기영이 이 법정에서 한 증언과

한정수 작성의 사실확인서(갑 제17호증),

최제국 작성의 인증서(갑 제20호증)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박현숙이 종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이전받고 유상증자대금을 부담하여 그들이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한정수ㆍ

최제국은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박현숙은 2007. 6. 14. 적어도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의 59%를 취득한 이후 계속 과점주주였으므로, 원고와 배우자

박현숙이 2008. 5. 28.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