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위와 매매대금을 부담한 주체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 및 과세기준일 이후 제출된 각서에 의해서는 당초 각 처분의 하자가 명백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토지를 소유한 자에 대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해동공업 주식회사(이하 ‘

해동공업’이라 한다)는 1989. 1. 20. 울산 중구

복산동 186-1 대 1316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31698분의 3280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해동공업의 대표이사인

정장훈은 1989. 9. 1. 이 사건 토지 중 131698분의 2168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들은 자신들의 명의로 1991. 10. 30.경

해동공업 및

정장훈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해동공업과

정장훈의 지분 모두(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를 1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무렵 그 매매대금은 모두 지급되었다.

다. 이후 원고들은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94가합4451)에

해동공업과

정장훈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4. 8. 3. 의제자백에 따른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94. 10. 24.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판결에서 의제자백에 따라 인정된 청구원인사실은 ‘원고들은 1991. 10. 30.

해동공업 및

정장훈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을 10억 원에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라. 이 사건 판결 선고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고는 그 판결 확정 이후에도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해동공업과

정장훈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지방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그런 상황이 지속되다가

정장훈은 2001.경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문을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그 판결을 검토한 결과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판단하여 2001.부터 원고들에게 별지1, 2 목록 기재와 같이 각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 박국성에 대한 별지2 목록 맨 아래 칸 기재 재산세 부과처분을 비롯한 이 사건 각 처분 모두를 통보받았음을 자인하면서 그 각 처분이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들어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

바. 한편 원고들과

정장훈은 2011. 8. 24. 아래와 같은 내용의 ‘권리포기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들은 같은 날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 위 각서인(원고들)은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권리를 포기하기로 각서한다.

○ 위 토지와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부과되어 체납된 세금과 향후 발생하는 세금에 대하여는 등기상의 소유주인

해동공업(주)와

정장훈이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키로 한다.

○ 단, 과거

해동공업(주)의 입주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정장훈이 보장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정장훈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해동공업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사원용 임대아파트를 건축하다가 이를 중단하게 되자 입주 예정이던

해동공업의 근로자 95명이 대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이 위 근로자 95명의 대표자로 선출되었고 이어 원고들은 위 근로자들의 대표로서

해동공업 및

정장훈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그 매매대금을 위 근로자들이 부담하였다) 나아가 위 근로자들의 대표로서

해동공업 및

정장훈을 상대로 이 사건 판결까지 받은 것일 뿐, 원고들 개인 자격으로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할 이유가 없다. 더욱이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권리마저 모두 포기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소유자는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해동공업과

정장훈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사실상 소유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나. 판 단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의 ‘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두15045 판결 등 참조), 실질적인 소유권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지방세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사실상 취득 시기에 관한 규정인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4항(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 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사실상 취득시기로 보고 있다) 등의 규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회통념상 당해 재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는지, 당해 재산에 관한 사용·수익·처분권을 보유하고 이를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4057 판결 등 참조).

이에 보건대 원고들이 자신들의 명의로

해동공업 및

정장훈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그 매매대금 10억 원도 모두 지급되었다),

해동공업과

정장훈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이전등기를 명하는 취지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그 확정판결에도 청구원인사실로 위 사실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그러한 이상 원고들이 자신들의 명의로

해동공업 및

정장훈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위와 그 매매대금을 부담한 주체가 원고들의 주장과 같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명백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한편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법 제114조에 의하면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0년도까지의 각 부과처분은 물론이거니와 2011년도의 각 부과처분의 경우에도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각서의 작성·제출일이 2011. 8. 24.로서 그 각 과세기준일인 2011. 6. 1. 이후인 이상, 원고들이 이 사건 각서를 작성·제출하였다 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 박국성은 별지2 목록 맨 아래 칸 기재 부과처분에 대하여 세금부과일을 기재하지 않았으나 전체 취지로 보아 2011년도분 재산세 부과처분으로 보이는바, 가사 그 처분일이 이 사건 각서의 작성·제출일인 2011. 8. 24. 이후라 하더라도 앞서 설시하였듯이 그 과세기준일이 2011. 6. 1.이어서 판단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