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로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2007. 9. 7을 실제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과점주주가 된 날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을 사실상의 취득일이 아닌 2007. 8. 31.로 인정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7. 8. 1.

남기선으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321소재

주식회사 서남자동차정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의 건물 및 부지 지분 5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8억 원(건물 1억 원, 부지 17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16억 원은 2007. 8. 31.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위

남기선은 2007. 8. 28. 소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로

원고 권영학,

권영두를, 감사로

원고 박금선을 선임하였고, 원고들은 같은 날 이사회를 열어

원고 권영학을 대표이사로 선출하였으며, 같은 달 30.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이를 등재하였다.

다. 한편, 원고들과 소외 회사의 주주인

최숙현 외 3인 사이에 작성한 주식양도양수서상에는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10,000주(

원고 권영학 4,900주,

원고 박금선 1,600주,

원고 권영두 3,50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2007. 8. 31.

최숙현 외 3인으로부터 총 5천만 원에 양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소외 회사에 대한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와 2007 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에도 위 일자에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09. 4. 10. 원고들이 위와 같이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10,000주를 취득하여 과점주주(지분율 100%)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점주주별 과세표준 : 1,538,816,665원)에 대한 취득세 및 가산세 합계 42,074,280원(

원고 권영학 24,089,060원 +

원고 박금선 778,760원 +

원고 권영두 17,206,460원) 및 농어촌특별세 및 가산세 합계 4,207,390원(

원고 권영학 2,408,890원 +

원고 박금선 77,860원 +

원고 권영두 1,720,64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 11.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12.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3, 4,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는 여러 건의 가압류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이를 확인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매매계약서의 기재와 달리 최초의 대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2007. 9. 7.에, 마지막 잔금지급은 2007. 11. 21.에서야 완료되었고, 이 사건 주식은 2007. 8. 28.에 실제로 취득하였으나 다만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일자와 맞추어 양수일자를 2007. 8. 31.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과점주주가 된 날은 2007. 8. 28.이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7. 9. 7.이므로(취득일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득일이 등기 또는 등록일), 결국 과점주주가 된 날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 모두 2007. 8. 31.로 인정하여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먼저,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장부(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에 대하여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즉,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면 법인장부의 기재와 상관없이 취득시기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본다는 취지이다).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첨부된 토지 및 건물 계정별 원장의 적요란에 이 사건 부동산이 기재되었고, 차변에 2007. 8. 1. 2억 원, 2007. 8. 31. 16억 원이 계상되어 18억 원의 자산의 증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법인장부 가액인 18억 원에서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금액인1,798,016,667원{건물 98,016,667원(감가상각 제외) + 부지 1,700,000,000원}을 기초로 과점주주별 과세표준(1,538,816,665원)을 산정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갑 제5 내지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가압류해지비, 근저당이전비 포함) 중 1억 원을 2007. 9. 7.에 처음으로 지급하고, 마지막 잔금을 2007. 11. 21.에 지급하여 총 18억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남기선 명의의 지분 전부(51%)에 관하여 2007. 8. 1.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7. 9. 7. 소외 회사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인 2007. 11. 21. 이전에 등기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취득일은 그 등기일인 2007. 9. 7.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일은 2007. 8. 31.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